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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곽용헌)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 사건이 공론화된 후 처음 열렸다. A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며 “지난 기일에...
    2023-08-28 17:07
  • 피프티 피프티, 심문재개 신청…“제3자 선급금채무 변제 위법”
    피프티 피프티, 심문재개 신청…“제3자 선급금채무 변제 위법”
    “그런데도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이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 이후 9일 조정 기일을 진행했으나 피프티 피프티 측이 재판부에 조정 의사가 없다고 전달해 조정은 불발됐다.
    2023-08-28 16:45
  •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7월 14일 열었고, 오는 28일에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을...
    2023-08-27 14:00
  • 檢, 직접수사로 위증사범 354명 적발…전년보다 63%↑
    檢, 직접수사로 위증사범 354명 적발…전년보다 63%↑
    검찰은 또 공소유지 등 공판 역량 강화를 통해 무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1심 무죄율은 0.91%에서 0.84%로, 2심 무죄율은 1.47%에서 1.35%로,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2.1%에서 10.9%로 줄었다. 특히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의 경우 71.4%에서 28.6%로 낮아졌고...
    2023-08-27 13:50
  • 유튜버 김용호, 고깃집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검찰 징역 1년 구형
    유튜버 김용호, 고깃집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검찰 징역 1년 구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피해 여성이의 거절에도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증거와 함께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2023-08-25 22:02
  •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SBS 관계자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 측은 이를 토대로 '준비된 질문'이 아니므로 답변도 즉석에서 내놓은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한 반면, 검찰은 예상 가능한 질문인 만큼 '준비된 답변'이라는 취지로...
    2023-08-25 21:22
  •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공판을 말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2023-08-25 18:28
  • 한서희, "양현석 처벌 원하지 않아" 눈물…입장 번복한 이유 "지쳤다"
    한서희, "양현석 처벌 원하지 않아" 눈물…입장 번복한 이유 "지쳤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볍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린 가운데 한서희의 증인신문이 진행도ᅟᅤᆻㄷ. 이날 증인신문에 나선 한서희는 “양현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며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밖에 못 붙을 일반인과 공인 모호한 경계선 안에 살았다. 그...
    2023-08-25 18:00
  •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최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백현동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2023-08-25 15:48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고의 살인 부인…재판 내내 고개 숙여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고의 살인 부인…재판 내내 고개 숙여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2023-08-23 16:00
  •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는 없어"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는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살해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선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등장했다.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2023-08-23 13:48
  •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30대...
    2023-08-23 09:38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을 불러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으로...
    2023-08-22 16:17
  • 조국 입시비리 혐의 2심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격론
    조국 입시비리 혐의 2심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격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뇌물죄는 무죄로,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주는 것이지 부모에게 주는 것이...
    2023-08-21 20:39
  •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첫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1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향후 KT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2023-08-20 09:30
  • 김새론 복귀 MV 티저 공개…금발 탈색에 밝은 모습
    김새론 복귀 MV 티저 공개…금발 탈색에 밝은 모습
    뮤직비디오는 18일 공개된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새론에게 벌금형을 구형했고, 김새론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2023-08-18 07:32
  •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첫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는 법정 바깥 복도에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는 유튜버 A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2023-08-17 11:17
  • '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첫 공판준비기일
    '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첫 공판준비기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윤모(51) 씨 등 3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2023-08-14 09:18
  • 與, “이재명 ‘안면인식장애’ 핑계는 구차한 발악”
    與, “이재명 ‘안면인식장애’ 핑계는 구차한 발악”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어도 기억이 안 나서 ‘안면인식장애’라 비난받기도 한다”고 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168석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내어놓은 핑계가 고작...
    2023-08-12 12:51
  •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라비는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사내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고, 계약상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를 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2023-08-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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