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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아래 간부들에게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2023-06-27 14:31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1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023-06-23 16:02
  • EU, 11번째 러시아 제재 합의…제삼국 통한 제재 우회 막는다
    EU, 11번째 러시아 제재 합의…제삼국 통한 제재 우회 막는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10번의 제재를 통해 은행과 기업, 시장, 에너지 등 주요 러시아 산업을 통제했고 이 기간 1000명 넘는 러시아 공직자의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됐다. 새로운 제재는 10차례의 제재에도 러시아가 제삼국을 통해 상품을 수입하는 등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상품·기술의 판매 등을...
    2023-06-22 08:06
  • 총리실, "킬러 문항 배제" 대통령 지시 이행 않은 교육부 감사
    총리실, "킬러 문항 배제" 대통령 지시 이행 않은 교육부 감사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공직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이어 20일부터 교육부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이미 올해 3월부터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나 6월 모의평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2023-06-21 22:27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이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는 "청렴성이 중요한 공직자의 가족이 사치스러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표현은 해당 공직자나 그 가족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훼손할 발언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판결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2023-06-21 13:31
  • 마포구, 내달부터 ‘효도휴가제’ 시행
    마포구, 내달부터 ‘효도휴가제’ 시행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층 간, 세대 간, 문화 간 갈등이 커지는 요즘, 효는 잊혀 가는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되새겨 사회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중심 가치”라며 “효도휴가를 통해 마포구 공무원부터 효행을 실천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효심으로 구민들을 섬기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16 15:14
  •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 카르텔 증거”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 카르텔 증거”
    특히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수능’을 지목하는 등의 언급을 한 다음날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2023-06-16 13:52
  •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남은 가상화폐 매각이나 복지신탁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의원은 “현재 수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처분이나 이런 일들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23일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해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만 3차 회의에는 김 의원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23-06-15 22:53
  • 尹, 태양광 비리 감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尹, 태양광 비리 감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감사원 조치에 더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관련 공직자 감찰에 나서는 것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열을 올렸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이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인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2023-06-14 10:13
  • [속보] 대통령실 "태양광 비리 공직자 징계 요구나 수사로 이어질 수도"
    [속보] 대통령실 "태양광 비리 공직자 징계 요구나 수사로 이어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 14일 용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사원 태양광 비리 결과 관련 지시.
    2023-06-14 09:51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2023-06-13 18:14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주요 이유는 조 전 장관의...
    2023-06-13 15:47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이에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2023-06-13 10:47
  • [속보] 尹 "향후 보조금 비위,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속보] 尹 "향후 보조금 비위,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3-06-13 10:17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자사고에 재학중이던 자녀가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겪게 될 불이익을 감수한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던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도위 징계 배경에 대해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2023-06-08 16:12
  •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이번 포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ㆍ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 보호, 규제개혁, 디지털 혁신 등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직자와 단체를 선정했다. 우선 홍조 근정훈장은 미사일과 시가전을 뚫고 우크라이나 교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김형태 대사가...
    2023-06-08 14:30
  •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김남국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조사단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제5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성원...
    2023-06-08 13:31
  •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김 의원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3-06-08 11:03
  • 업무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유족 “즉각 사퇴하라”
    업무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태원 유족 “즉각 사퇴하라”
    용산구청 앞서 출근길 저지 시위 진행“안전계획 수립 미이행…공직자 자격 없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유가족들이 출근길을 저지하는 등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박 구청장의 출근길을 막는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구청 직원, 유튜버 등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2023-06-08 10:33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
    2023-06-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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