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 카르텔 증거”

“국장, 尹지시 몇 달간 지시 이행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 입시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바뀐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수능’을 지목하는 등의 언급을 한 다음날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수험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이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전하며, 공교육 밖 범위에서는 수능을 출제하지 말라는 그간의 윤 대통령 지시의 연장선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