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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법조계도 우려 "권력기관 통제는 필수적"

지청장 출신인 정승면 법무법인 면 변호사는 “중립적인 검찰을 위해 대통령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포괄적 수사 지휘’는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큰 맥락에서 ‘특정 범죄를 단속하라’는...

2022-02-15 16:39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국민의 법무·검찰을 위해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흉악범죄 척결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담겼다. 국민의 공수처·경찰 내용으로는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과 인사 개혁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는 행정심판원...

2022-02-14 11:05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다음은 기념사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족 여러분!지금부터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서 몇 가지 약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가 받은 권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2022-01-21 14:00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지난 1년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부족한 수사력 등 숱한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면서 공수처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자체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수처는 들여다보는 사건마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휘말렸다. 공수처가 수사한 13건의 사건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만 4건으로 ‘윤수처’라는 조롱을 받았다. 공수처가 주력했던...

2022-01-20 18:29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기자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져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2-01-10 16:35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를...

2022-01-04 16:46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임기 4개월이 남은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국무회의를 열고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2022-01-04 12:03
대선 D-65…대선주자 겨눈 검찰 수사 '과거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선거 전에 신속하게 수사해 일찍 결론을 내면 ‘면죄부’ 논란, 수사 시간을 끌다가 대선이 가까워오면 ‘족쇄’라는 논란이 일기 마련”이라며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검찰이 애초에 중립을 지키며 수사를 했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2022-01-03 16:38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지난 1년간 공수처는 검찰과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바빴고, 모호한 태도로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켰다. 굵직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아마추어 같다는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는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들까지 통신기록을 조회하며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면 기소율은 ‘제로’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의혹을 ‘공제 13호’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그나마 ‘공제...

2021-12-28 06:00
공수처, ‘부실수사’ 비판 직면…고발사주 수사 빈손 위기

'부실수사', '수사력 부족' 등 비판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여전히 고발장 작성자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수사를 이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과 ‘성명불상의...

2021-12-03 15:0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다만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공수처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인물을 두고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2021-12-03 00:44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태생적 한계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끌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처럼 공수처법도 당시 정치적인 여론에 휩쓸려 급하게 만들어져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고 공수처장 등 인사권자도 대통령인 만큼...

2021-11-29 16:22
'연일 잡음' 공수처 “위기감에 무리수” vs “자극적으로 몰아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11건의 사건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사건만 4건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적절한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며 공수처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B 변호사는 “일부 변호인은 (방어를 위해) 수사의 정당성을 지적하며 ‘정치 수사’ 같은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수사로 몰고 간다”고...

2021-11-17 16:41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최재형 감사 가능성엔 선그어

최 후보자는 최 전 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공직자가 자기 자리를 사유화하고 정치화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후보자는 “전임 원장의 행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론 전임 원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감으로써 감사원이란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이 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2021-11-02 20:47
대장동 현장서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이재명 후보는 과도한 개입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공직자는 국가권력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그 이행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원 조성 현장을 둘러본 뒤 “(이 부지를) 그냥 놔뒀으면 국민의힘이 애초...

2021-10-29 18:32
[기자수첩] 정치적 수사와 균형감각

사건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사안인 데다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치면서 추가 더 기울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예견된 대로 법원은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손 검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범위에 들어간다는 법원 판단을 받게 된 셈이 됐다. 기각 사유에 '수사진행경과'가 언급된 점을 근거로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2021-10-29 06:00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 심사

공수처는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2021-10-25 14:33
공수처, 30일 '제보 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측 2차 조사 예정

해당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라며 15일 박 원장을 추가 고발했다.

2021-09-28 16:51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여야 유력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지금, 중요해진 것은 정치적 중립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든 검찰은 논란을 피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과정이 엄격해야 한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검찰이 정치를 하면 피해는 오롯이...

2021-09-28 06:00
[기자수첩] 정치 중심에 선 공수처

출범 전부터 중립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정치권의 중심에 섰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며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나섰다. 이달 2일 의혹이 불거진 뒤 8일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하루 만에 수사...

2021-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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