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정치중립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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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공수처, 성역없는 수사…중립성 독립성 보장"

이어 "공수처장은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하여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막강한 권력기구로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에 대해서는 규모와 권한을 조정하되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2017-11-17 14:19
[2017 국감]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반쪽된 '대검 국감'

금 의원은 "검찰은 공익 대변자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권 조정 논의 중이고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검찰 판단을 기다린다"고 언급했다. 또 "이런 시기일수록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무일...

2017-10-27 11:44
與 "법무부 공수처 설치안 합리ㆍ타당…국회서 즉시 논의해야"

포함됐다"면서 "독립성·중립성 확보 및 권한 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2017-10-15 17:55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발의된 박범계 의원안은 '현직'으로 한정되고, 권고안은 '퇴직 후 3년 이내'가 기준이지만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해서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임명 전 국회를 거치는 절차로 바꿨다. 추천위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2017-10-15 17:55
대검 검찰개혁委, '정치적 중립성 방안'부터 논의한다

검찰 내부개혁을 고민하는 검찰개혁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7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8명의 위원들은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 결과 △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2017-09-28 08:23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DJ정부 이후 20년간 추진·무산 반복 ‘이번엔 성사될까’ = 공수처는 시기별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공직부패수사처 △특별수사청 등 다양한 이름이 붙으며 도입이 추진됐던 독립 수사기구다. 공수처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정치권력으로 부터 자유롭고, 내부 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는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2017-09-21 11:04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비롯해 검찰과 비슷한 기관을 또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이상의 권한이 주어져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수처가 최선인지는 아직까지...

2017-09-14 10:3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특히 검찰의 고질로 지목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그는 “총장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공수처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도 있다”고...

2017-08-31 10:1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지난달 2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당수 간부가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반부패 수사를 맡았던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검찰개혁이 제도 개혁과 인적...

2017-08-03 10:32
文 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 모아 달라”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며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와 관련해...

2017-07-25 17:47
자유한국당 "이효성 후보자는 ‘부적격 10종 세트’…자진사퇴해야”

“주요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업무적 역량을 확인하고 국민을 대신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과 특정 언론 문제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답변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가져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2017-07-19 16:49
[데스크칼럼] 검찰개혁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고(故)...

2017-05-18 10:49
[종합] 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고뇌 컸다"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강조돼온 검찰개혁도 급물살 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총장은 참모들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혁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5-11 15:06
[정론]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정치적 중립성(中立性)을 띠는 지방경찰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두어 이를 통제하여야 하는 까닭이다. 나아가 공직자나 대기업 비리 등에 대한 수사 기능을 일부 지방검찰청에 남겨 두는 것도 그 견제책 및 보완책이 될 것이다. 넷째, 권한을 합당하고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체질이 확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일선 수사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2017-05-10 10:37
유일호 부총리 “내주 새정부 출범, 정책 공백 없어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유 부총리는 “대통령 선거기간임을 감안해 전직원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정권교체의 과도기인 만큼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기강이 해이 해지않도록 마음을 다잡아 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7-05-01 15:35
선관위, 고용정보원에 ‘文 아들 채용’ 자료 요청…홍준표에 ‘선거법 위반’ 공문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대선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홍 후보의 경우 현직 경남도지사 신분이어서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국당 후보로...

2017-04-06 17:32
정부 “공직자 정치중립 위반에 무관용 엄정대처”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는 대선정국에서 자칫 나타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소극적 업무자세를 차단하고 업무 해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선거지원에 필요한 업무도 빈틈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2017-03-31 17:48
황 권한대행 “가짜뉴스는 폐해 큰 선거범죄…전담대책반 운영”

그러면서 “전국의 공직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한편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례 등이 나타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조치해 주기...

2017-03-27 16:56
황 권한대행 “대선 준비에 만전…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

이어 ”선거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지금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2017-03-14 09:56
[대통령 파면] 황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무거운 책임감”

황 권한대행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는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만큼 선거일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 출범 초기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권인수인계 작업에도...

2017-03-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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