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가짜뉴스는 폐해 큰 선거범죄…전담대책반 운영”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선거사범엔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그 폐해가 큰 선거범죄이므로 전담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작은 불법행위도 발붙일 수 없도록 이번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행동, 선거폭력 등 역대 선거에서 빈발했던 각종 선거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공직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한편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례 등이 나타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 따라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해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투ㆍ개표 등 선거지원 업무도 빈틈없이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1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도 국회의원과 지역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대선 국면에 묻혀 소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분야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ㆍ경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