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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공개] 정세균 재산 신고 5.6억 감소한 44.9억
    [재산공개] 정세균 재산 신고 5.6억 감소한 44.9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보다 5억 6000만 원 줄어든 44억 9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 총리의 재산 감소 이유는 배우자 명의 경북 포항 북구 토지(6만4790㎡)의 공시지가 32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약 6억 원 떨어져서다. 총리 취임 이전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 전세권...
    2021-03-25 00:00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1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1억2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4700만 원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토지 매도, 급여·저축 등이 재산 증가 원인이 됐다. 재산 공개 대상 헌재 공직자 중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이 52억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종석 재판관(43억6400만 원), 이석태 재판관(39억1100만 원)...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윤석열 재산 69억 원…본인 명의 2억2000만 원
    [재산공개] 윤석열 재산 69억 원…본인 명의 2억2000만 원
    다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은 이번 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에서 제외됐다. 두 사람은 각각 퇴직과 신규 임용에 따른 수시 재산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1억9527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8억524만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본인 명의 예금은 8842만 원이고 강동구 아파트는...
    2021-03-25 00:00
  • [재산공개] 교육감 평균 10억6000만 원…대구 강은희 44억
    [재산공개] 교육감 평균 10억6000만 원…대구 강은희 44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교육감들의 재산 신고액 평균은 10억6341만5000원으로 지난해 8억5571만5000여 원보다 2억7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총 44억2882만5000원을 신고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고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4억1762만 원보다 20억 원 넘게...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유은혜 부총리 1억7000만 원…국무위원 중 최소
    [재산공개] 유은혜 부총리 1억7000만 원…국무위원 중 최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유 부총리의 재산은 1억6576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844만5000원 줄었다. 국무위원 중 최소 금액이다. 유 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아파트(현재 가액 2억 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1억947만9000원을 신고했다....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재산 61억…4억 증가
    [재산공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재산 61억…4억 증가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 권한대행의 재산은 61억6349만5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억4127만5000원 늘었다. 재산 순증액은 1억2135만3000원, 평가액 증가분은 3억1992만2000원이다. 울산시 남구 무거동 소재 땅(임야)의 평가액이 908만5000원(3억3263만6000원→3억4172만1000원)...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25일 공개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은 부산시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지에 3868㎡의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74억746만7000원에 달한다. 이어 최희락 부경대 산학부총장이 서울 영등포 대림동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등지에 49억378만8000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또, 주진숙...
    2021-03-25 00:00
  • [재산공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재산 20억…1년 새 1.1억 원 늘어
    [재산공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재산 20억…1년 새 1.1억 원 늘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 장관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을 합쳐 20억5466만 원이다. 김 장관의 재산에선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본인이 분양받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아파트가 지난해 8억8500만 원(분양권)에서 12억7923만 원으로 신고됐다. 반면 배우자의 경기도 성남시...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에 야산 2만6182㎡를 보유하고 있다. 차 의원은 산단 인근 연서면 봉암리에도 대지 770㎡를 비롯해 상가 건물, 배우자 명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동면 석곡리에 논 2466㎡, 청주시...
    2021-03-25 00:00
  • [재산공개] 국회의원·중앙공무원, 절반 가까이 "땅 있어요"
    [재산공개] 국회의원·중앙공무원, 절반 가까이 "땅 있어요"
    같은 날 공개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선 임준택 회장이 부산시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지에 3868㎡의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74억 746만 7000원에 달한다.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의 절반가량은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공무원 759명 중 보유 자산 중...
    2021-03-25 00:00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업무 종사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경위와 소득원, 형성 과정 등을 기재토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2021-03-24 18:28
  •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재산 몰수 등 처벌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2021-03-23 16:42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이 때문에 시세와 큰 차이가 나고, 실제 공개되는 재산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2018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8년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조차도 과거의 취득가격에 불과해 시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2021-03-18 19:00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재산등록제는 일반직 1급 국가·지방공무원 이상 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재산공개제와 함께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장치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산등록 의무...
    2021-03-18 19:00
  •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공개내용 등에 따르면 아내 배 모 씨 명의로 토지 4건을 신고했다. 이 중 2건이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산이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으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자,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도 인접해있다. 민주당 소속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도 모친의 명의를...
    2021-03-11 17:15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아예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간기관 임직원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면 대상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으로 혹시 모를 사익 추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주변에...
    2021-03-10 18:33
  •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이 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 추구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겨있다.
    2021-03-09 20:00
  • 사퇴 후 지지율 32.4%로 수직상승...윤석열 둘러싼 ‘카더라’
    사퇴 후 지지율 32.4%로 수직상승...윤석열 둘러싼 ‘카더라’
    지난 2018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윤 지검장의 재산 총액은 64억3566만 원이었다. 당시 검찰 내 재산 신고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이 18억4042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재산 규모다. 윤 전 총장의 신고 재산 중 대부분은 아내 김 씨의 재산으로 알려졌다. 재산 내역서에 기재된 서울 서초구 소재...
    2021-03-08 15:06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고위공직자처럼 신규 택지 관련 담당자는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게 해 투기성 매매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내역을 해마다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내역은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부총리는 각 공공기관에도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2021-03-07 13:22
  •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공개 목록 일부를 누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국회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의원직은 지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2021-02-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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