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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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 “안설희 재산 1억1200만원…부동산‧주식은 없다”

그러면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득이 있느냐와 실질적으로 거주가 분리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공개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희 씨의 재산공개 거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손 대변인에 따르면, 설희 씨는 2012년 6월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현재 재학 중으로...

2017-04-11 17:57
안철수 딸 안설희 씨 재산 공개 거부 VS 문재인 아들 문준용 채용 특혜 논란, 의혹 해명 요구 팽팽!

반면 전재수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2014년 딸 안설희 씨의 재산등록 시 재산 공개 거부를 했다"며 "재산 공개 고지 거부를 하려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독립생계유지'와 '세대 분리' 조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안설희 씨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조교로 일하며 1년에 4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서...

2017-04-10 17:10
“이때 나도 한자리” ... 권력 공백기 퇴직관료 낙하산 급증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월호 참사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공모를 앞두고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남 전 실장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인천 해운항만업계는 남 사장에 대해 기재부 출신으로 해운항만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며 반발하자, 해수부는 남 사장이 인천...

2017-04-03 14:10
트럼프, 끊이지 않는 이해 상충 논란…취임식 때 트럼프호텔 숙박료 ‘하루 2000만 원’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공직자 윤리 담당 자문을 지낸 놈 아이젠은 “사업 파트너와 외국정부 관리들이 호텔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대통령의 지갑에 1만8000달러를 찔러 줄 수 있는 길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 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03-24 08:38
문재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할 것”

또 “공직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때 반드시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국가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전직 고위 관료의 전화 한 통 값이 몇 천 만 원, 몇 억 원이라고 국민은 탄식하고 분노한다. 만남과 통화 모두...

2017-03-22 11:10
‘낙하산 논란’ 이승호 SR 사장...산적한 현안 해결 가능할까

지난달 27일 공직에서 퇴임한 지 2주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승호 사장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지난해 말 운행을 시작한 SR는 아직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을 고시하고 심사를 통과야만 갈 수 있게 규제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부처...

2017-03-15 10:41
미르·K스포츠재단, 결국 대통령 파면에도 결정적 영향

결국 헌재는 K스포츠를 통해 더블루케이가 스포츠 에이전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챙긴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헌법은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결론냈다.

2017-03-10 18:31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2017-03-10 11:50
서울시, 청렴서울 위해 민간전문가 의견 듣는다

서울시는 조직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청렴특별시’를 이룩하기 위한 청렴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서울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아이디어 공모’, ‘내부 직원 공모’,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민이 만족하는 청렴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청렴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 시민제안...

2017-02-06 15:02
말많은 알리안츠… 금감원 부원장보 감사로 영입

금감원 출신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소속 부서나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제한 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김 전 원장으로서는 보험개발원장 3년 임기 동안 알리안츠생명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문제는 알리안츠생명이...

2017-02-03 09:10
국토부, 청렴자문위 발족…강호인 장관 "낡은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국토부는 부정청탁 해당 여부 등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고 청렴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법률, 공직윤리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2019년 11월까지 3년간 국토교통부 청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이영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문위원에는 신은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황현주 법무법인...

2016-12-16 10:09
[2017 수능]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영역 출제유형 분석

새로운 유형과 내용의 문항으로는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생활과 윤리 13번), 흄의 주정주의와 나딩스의 배려 윤리를 비교하고 특징과 공통점을 찾는 문항(윤리와 사상 18번), 호남과 영남 지방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공통점을 찾는 문항(한국 지리 15번), 월 기온 편차와 월 강수 편차 자료를 바탕으로 온대 기후의 특성을...

2016-11-17 20:53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이달 초 경상북도는 법 규정을 위반하고 신규 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마을정비조합을 구성, 도청 신도시 인근에 있는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임야) 3만7488㎡를 헐값(12억9800여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5명 등 31명을 적발했다. 이후 이 땅은 1년 6개월 만에 필지에 따라 매입가의 최고 7배가량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직자의 신분에서...

2016-11-10 10:45
한은 금통위원, 물가채 투자해 대박 난 사연

실제 금통위원들의 경우 주식 투자는 공직윤리법과 직원 행동강령등에 따라 규제를 받지만 채권의 경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한은 직원 행동강령 제16조 및 17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과 관련된 거래 또는 투자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정보 공유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는 제한될 수 있다. 직무 관련...

2016-11-04 11:58
대웅제약, 임직원 대상 '김영란법' 교육 진행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된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구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 예외 및 적용사례 등을 제약업계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강의 말미에는 직원들의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대웅제약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2016-10-14 09:54
농해수위 국감, 김재수 농림부장관 '재산공개 거부' 질타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라 재산신고를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김 장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2016-10-13 14:55
[SNS 속 세상읽기] 몸에 좋은 ‘김영란법’, 명현도 치료 과정이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 연루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8년 ‘정부 윤리법’이 제정됐는데, 법 시행과 동시에 소비자 기대지수(앞으로 6개월 후의 소비자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가 급락했어. 2000년 ‘국가 공무원 윤리법’을 도입한 일본과 2001년 ‘뇌물방지법’을 제정한 영국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고. 그런데 말이야. 세 국가 모두 수개월 만에 안정을...

2016-09-29 13:45
관세청ㆍ조달청, 산하기관에 위탁ㆍ연구용역 등 ‘일감 몰아주기’

관세청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관련 특혜 논란을 빚었던 옛 ‘관우회’가 명칭을 변경한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렇다보니 관피아 논란에도 법적 감시망을 피해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 또한 산하 비영리법인에 일감을 몰아줫다. 조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6-09-28 20:55
문미옥 "미래부 퇴직공직자 50% 이상 관련규정 어기고 재취업"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3년간(2015년 3월30일 이전 퇴직자는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은 미래부 출범 이후 퇴직해 재취업한 공직자 총 19명 중 50%이상은 관련규정을 버젓이 어겨가며 유관단체와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2016-09-20 08:14
어느 전직 장관의 자기고백 “책임회피 공직문화, 한진사태 키웠다”

공무원들의 자존감 상실이 따지고 보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 재취업 금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퇴직 후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결국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보다는 눈치 보기와 내 실속만 챙기고 보자는 심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무원들이 논쟁적 사안이나 책임질 만한 결정을 피하는 ‘변양호 신드롬’이란...

2016-09-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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