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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한은 5월 금통위 조윤제 위원 주식문제로 제척
    [상보] 한은 5월 금통위 조윤제 위원 주식문제로 제척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전부 또는 3000만원 이하만 보유하도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은법 23조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고...
    2020-05-28 10:02
  • 양정숙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상대로 '제명 무효소송' 제기
    양정숙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상대로 '제명 무효소송' 제기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정숙 당선인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
    2020-05-18 09:01
  •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020-05-08 11:43
  • 조국 전 장관, 첫 공판 출석 “검찰이 왜곡ㆍ과장한 혐의, 하나하나 반박할 것”
    조국 전 장관, 첫 공판 출석 “검찰이 왜곡ㆍ과장한 혐의, 하나하나 반박할 것”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020-05-08 10:18
  • 민주당 젠더폭력TF 첫 회의…당내 신고센터 상설화 검토
    민주당 젠더폭력TF 첫 회의…당내 신고센터 상설화 검토
    TF는 우선 총선 당선인과 당 소속 공직자, 기초의원과 지방의원, 총선 총선 당선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당 사무총장 산하 신고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 의원은 “현행 당규에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설치해야...
    2020-04-29 15:58
  • 경찰, 홍석준 당선인 사무실 압수수색…21대 당선자 중 처음
    경찰, 홍석준 당선인 사무실 압수수색…21대 당선자 중 처음
    홍석준 당선인과 관련해 불거진 사안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홍석준 당선인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홍석준 당선인은 상대 후보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020-04-23 08:19
  • 최강욱 "정작 법정에 서야할 사람은 정치 검사들"
    최강욱 "정작 법정에 서야할 사람은 정치 검사들"
    그는 최근 공직자윤리법으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2020-04-21 10:40
  •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등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정원 사무처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번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2020-03-26 00:00
  •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조 전 장관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아내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되면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2020-03-20 11:34
  •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7월 초 적용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고위직 공무원 재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를 담았다. 앞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에...
    2020-03-19 16:08
  •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와 사건을 연결해주는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해 미등록 사무직원이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연고 관계 선전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과 법무법인 양벌 규정을 신설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전화ㆍ구두 변론을 차단한다. 전화 변론은 주임 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전결권자의 상급자에...
    2020-03-17 14:00
  •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감찰 무마’ 등 조국 전 장관 재판 시작…‘부부재판’ 피할까
    당시 조 전 장관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기존 뇌물수수 등 사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은...
    2020-03-15 11:05
  • '부적격 판정' 뿔난 정봉주 지지자들, 금태섭 면접 당사 앞에서 "제명하라" 시위벌여
    '부적격 판정' 뿔난 정봉주 지지자들, 금태섭 면접 당사 앞에서 "제명하라" 시위벌여
    표면적으로는 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반대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민주당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당사에서 서울과 충청, 대구·경북(TK) 공천 신청자 91명을 대상으로 사흘째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서울 강서갑의 금 의원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진다. 애초 정 전 의원도 이...
    2020-02-11 14:50
  •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관해서도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두 자녀는 각각 대학교와 대학원 입시 사정 업무를...
    2020-01-08 13:37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지난 8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58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0-01-01 10:18
  •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의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WFM 주식 등을 보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 차명보유 사실 은폐를 위해 관련 내용을 허위 신고한...
    2019-12-31 12:21
  •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12월 한 달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동료 의원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에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그 모욕감과 자괴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2019-12-30 21:33
  • 오신환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 제한 둬 대타협하자”
    오신환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 제한 둬 대타협하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인 자세를 버리고 열린 자세로 마지막 협상에...
    2019-12-03 11:05
  • [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혁신처와 참여연대 간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참여연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취업심사 결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과거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기록물이 공개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2019-11-29 05:00
  • 인사처 "고위공직자, 주식·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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