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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민생투어' 시작…두루뭉술 정책 구체화될까
    윤석열 '민생투어' 시작…두루뭉술 정책 구체화될까
    게다가 윤 전 총장 본인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고, 부인 김건희 씨 역시 여러 형사사건이 계류돼 있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리스크를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리스크"라며 "자칫 잘못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윤...
    2021-07-04 15:37
  • [종합]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인사검증 문제의식…"조국사태는 윤석열 탓"
    [종합]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인사검증 문제의식…"조국사태는 윤석열 탓"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은 1일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최근 하락세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와 공직자 성범죄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면접에 나선 9명의 후보는 기자들의 현안 관련 질문세례에 대해 각기 답변을 내놓는 형태로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꼽아보라는 요청에 답변에...
    2021-07-01 17:29
  •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의혹에 3달만 사의…문 대통령, 즉각 수용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의혹에 3달만 사의…문 대통령, 즉각 수용
    반부패비서관이 고위공직자의 공직기강과 부패근절이 주요 임무인 민정수석비서관에 속했다는 점, 김 비서관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사퇴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 측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감수한다는 입장을 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도 여러 논란을 일으켜 국회...
    2021-06-27 15:15
  •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위기의 尹, 탈출구 찾을까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위기의 尹, 탈출구 찾을까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죽마고우’와 측근을 통한 ‘전언 정치’로 일관하다 대변인을 선임했지만, 혼선으로 대변인이 열흘 만에 사퇴하며 악재를 맞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X파일’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등의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기수를 뒤집는 ‘파격 인사’로 검찰총장이 됐다. 본래 보수...
    2021-06-20 18:03
  • 최문순 지사, 최재형 감사원장 직격… “민주주의 원칙 훼손, 즉각 사퇴해야”
    최문순 지사, 최재형 감사원장 직격… “민주주의 원칙 훼손, 즉각 사퇴해야”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정치해 온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하라”면서 “최 원장의 정치 선언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전체 공직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감사원의 위상을 현저하게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공직자들에게...
    2021-06-20 17:37
  • ‘최초’ 타이틀에 밀려 사퇴한 박준영…여야, ‘임혜숙 공방’ 양상으로
    ‘최초’ 타이틀에 밀려 사퇴한 박준영…여야, ‘임혜숙 공방’ 양상으로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양수산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며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사퇴의 뜻을 표했다. 자진사퇴 형식이지만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최소 1명 낙마’를 촉구하고...
    2021-05-13 16:37
  • 박준영 사퇴로 정리된 이유는?…“‘최초 여성 과기부 장관’ 지켜야”
    박준영 사퇴로 정리된 이유는?…“‘최초 여성 과기부 장관’ 지켜야”
    그는 입장문을 내고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양수산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며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사퇴의 뜻을 표했다. 자진사퇴 형식이지만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최소 1명 낙마’를 촉구하고, 당 지도부도...
    2021-05-13 14:44
  • '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균형있는 판단 기대"
    '공수처 1호' 조희연 교육감 "균형있는 판단 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이날...
    2021-05-10 20:03
  •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 개시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앞서...
    2021-05-10 17:56
  • ‘특혜 채용 논란’ 조희연, 거세지는 사퇴 압박…“공정 가치 반해”
    ‘특혜 채용 논란’ 조희연, 거세지는 사퇴 압박…“공정 가치 반해”
    앞서 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것으로 봤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발표 직후 자신의...
    2021-04-28 15:19
  • 조희연 ‘전교조 특혜 채용’ 논란 일파만파…“사퇴하라” vs "표적감사"
    조희연 ‘전교조 특혜 채용’ 논란 일파만파…“사퇴하라” vs "표적감사"
    앞서 감사원은 23일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사전에 합격자를 특정해놓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된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엔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이날 진보교육단체인 전교조 서울지부와...
    2021-04-26 14:50
  • 흑석 김의겸, 부동산 심판에 국회 입성…언론중재법 함구하고선 "언론개혁이 제 과제"
    흑석 김의겸, 부동산 심판에 국회 입성…언론중재법 함구하고선 "언론개혁이 제 과제"
    고위공직자 자리에 나섰다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2019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했을 당시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상가를 26억 원에 매입해 투기 논란에 싸였고, 대변인직을 사퇴한 바 있다. 여권의 굵직한 ‘내로남불’ 중 하나로 꼽혀, 지난해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으로 향해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때 재차 논란이 일었다. 이에...
    2021-04-19 15:55
  •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비서관 특혜 채용'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료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직후 언론에 배포한...
    2021-04-15 10:1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거위가 비명을 지르지는 않게
    “과세의 기술이란 거위가 최소한으로 꽥꽥거리게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털을 뽑는 것이다.” 몇 년 전 한 고위공직자가 세제개혁안을 두고 이 말을 인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일도 있었지만, 이는 원래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가 한 말이다. 이 말은 조세의 실제부담을 호도하는 과세기술상의 이야기도 되겠지만,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2021-04-05 05:00
  • 오세훈 측, 박영선 측 '중대결심' 발언에 "민주당은 원칙 있는 패배 준비하라"
    오세훈 측, 박영선 측 '중대결심' 발언에 "민주당은 원칙 있는 패배 준비하라"
    이어 "공직자의 기초 덕목인 정직성에서 오 후보는 심각한 하자를 드러냈다"며 "사퇴 요구는 정치 공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생각보다 표차가 크게 나는 듯"이라며 "니가 사퇴 안 하면 내가 사퇴하겠다는 얘기같다. 대패해 망신당하기보다는 바둑판 자체를...
    2021-04-02 21:07
  • 박영선 측, 오세훈에 사퇴 촉구…"중대 결심 배제할 수 없어"
    박영선 측, 오세훈에 사퇴 촉구…"중대 결심 배제할 수 없어"
    국회에서 오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본인이 공언한대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다만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진 의원은 오 후보를 향해 "공직자의 기초 덕목인 정직성에서 오 후보는 심각한 하자를 드러냈다"며 "사퇴 요구는 정치공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1-04-02 19:16
  • 與, 오세훈 ‘격추’ 사활 걸어…“중대결심” 으름장도
    與, 오세훈 ‘격추’ 사활 걸어…“중대결심” 으름장도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공직 출마 후보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건 후보직을 사퇴할 정도의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상임성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어제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 2011년 내곡지구 포함한 주택계획을 직접 발표한 사실이 동영상과 함께...
    2021-04-02 17:09
  •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보고서는 “한국에서 성희롱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으며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 1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의 성희롱과 관련해 고소장이 제출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부하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뒤 4월 사퇴, 8월에는 기소됐다고...
    2021-03-31 16:01
  •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보고서는 "한국에서 성희롱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으며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 1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의 성희롱과 관련해 고소장이 제출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부하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뒤 4월 사퇴, 8월에는 기소됐다고...
    2021-03-31 14:21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민주당은 그간 쌓여온 부동산 정책 불만에 더해 LH 사태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로 대형악재를 맞았다. 거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입법 전에 대폭 보증금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사퇴하고, 일부 의원들도 같은 행위를 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독립몰수제 도입...
    2021-03-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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