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현직 관료들의 한숨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퇴직한 관료들은 외부의 눈치에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더 세진 관피아법이 오기 전에 막차를 타자는 인식이 확산되며 일찌감치 짐을 싸는 공무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모 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은 예정보다 빨리 짐을 쌀 계획을 세웠다.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 품위 유지, 청렴 문화 정착 등 4개 항목에 대해 서약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허엽 사장은 "올해도 겸허한 자기관리, 책임 있는 업무자세, 공정한 업무처리 등 3대 윤리기준에 따라 국민을 위한 모범적인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으나, 화상시스템으로 삼천포...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은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중기중앙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를 현격하게 게을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아울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심사 내용이 공개된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업체 간에 업무 관련성이 크지 않아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들의...
이를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조직법’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국가개조의 틀을 갖추게 되고, 변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시의원의 청부살인 사건과 철도시설공단 비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잘못된 커넥션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를 위한 4대 입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언급됐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관피아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에게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 의장을 접견하고 “그동안의 비정상, 적폐를 근절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나 제도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며 “입법 예고 중인데 정부조직법...
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직 인사시스템 혁신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해경 해체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해경 채용 실기시험 무기한 연기는 재조정해 다음달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채용한 477명의 임용 후보자들도 시간을 두고 모두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안전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전문가 선발을 확대,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춰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나가는 등 기업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박...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16일 유족들과 면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특검실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20여분간의 담화에는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해 대국민에게 위로와 무한책임을 강조하는...
그런데 특검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또 공직자윤리법도 국회에서 그동안 통과를 안 해줬던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정부패를 아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이번에 통과가 돼서 그런 기반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그 결과를 유족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족 여러분이 이점은 좀 부족하다든지 이건 어떻게 된...
공공기관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관피아'가 부처 유관기관에 재취업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뿐만 아니라 임원 추천 등에 있어 노조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후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도덕적 해이 처벌 강화 △ 능력 위주의 진급과 인력배치 등의 공무원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재산변동신고를 돕고자 6∼17일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 등 4개 정부청사와 16개 시ㆍ도를 찾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방법, 유형별 실수사례를 알려주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 방법을 시연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부채·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산하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한 청장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산하기관 정상화 및 복무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고 "산하기관도 국민이 볼 때는 정부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버금가는 책임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받는...
미국은 연방수사국의 신원조회, 국세청의 세무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선 그동안 공기업만의 독점 영역에 대한 개방과 민간 기업들의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전력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만 봐도 50조원을 웃도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은 공직관 함양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별·부서별 청렴교육 등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 부서별 가·감점 항목 등 공직윤리 관리지표는 안행부에서 표준화해 보급하고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윤리항목은 공직윤리 교육, 윤리의식 제고 시책 등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