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시스템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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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5대 비리’ 고위직 기준 강화…여성ㆍ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 명령 및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선 내년까지 재산공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자 접촉 등 공직자 행위제한을 강화해 ‘민관유착’ 근절에 나서고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직윤리도 대폭 개선한다....

2017-07-19 14:27
돈 넘치는 미래부…장관은 재산 1위, 산하協 연봉은 黃권한대행 2배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재산은 총 37억8022만3000원(배우자 재산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 장관 가운데 단연 1위 수준이다. ◇월급 모은 최양희 장관, 1년새 3억3000만 원 불려= 최 장관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각 10억6706만9000원...

2017-03-23 11:29
문재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할 것”

문 전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퇴직공직자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이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 않게 근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또 “공직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해...

2017-03-22 11:10
‘낙하산 논란’ 이승호 SR 사장...산적한 현안 해결 가능할까

지난해 말 운행을 시작한 SR는 아직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을 고시하고 심사를 통과야만 갈 수 있게 규제를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부처 공직자로, 퇴임 직전 담당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비판적...

2017-03-15 10:41
IPTV협회장에 방통위 전 상임위원 낙하산 인사… ‘관피아’’ 논란

이날 일부 매체가 미래부는 한국IPTV방송협회 정기총회에서 정통부(현 방통위) 관료 출신을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IPTV협회장에 전 방통위 임원을 추대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한 바가 없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심사 절차를 신청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2017-02-09 14:35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우리 당은 당직자와 공직후보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은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 추천 시에도 윤리규칙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당직자와 공직후보자, 사무처당직자는 반드시 1인 1기부, 1인 1봉사 이상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봉사와 기부실적은...

2017-01-22 15:45
국토부, 청렴자문위 발족…강호인 장관 "낡은 제도 및 시스템 개선"

특히 강 장관은 자문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낡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및 시스템도 개선하겠다”며 “자문위원들이 국토교통부 청렴 정책의 냉철한 감독자이자 따뜻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부정청탁 해당 여부 등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고 청렴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법률, 공직윤리 전문가로...

2016-12-16 10:09
이재갑 이사장,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온화함으로 후배 이끄는 덕장

또 장해판정제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통합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담당자가 자문의사에 대한 임의선택을 제한하는 통합의학자문시스템도 구축했다. 그 결과 취임 이후 올해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오는 9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07-28 11:01
‘막말 파문’ 교육부, 내부 기강 다잡기…간부 임용 때 공직관 검증 강화

교육부는 국ㆍ과장급 직위를 신규 임용 또는 전보할 때 공직관, 교육철학, 윤리관, 성 관련 위반 경력 등을 검증하는 내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5급 사무관 승진, 교육부 전입 직원에 대해서도 심층 면접을 강화해 공직관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날 간부급 대상 집중교육을 시작으로 전 직원이 헌법, 공직가치,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교육도 연 2회 이상...

2016-07-25 19:56
대검찰청, 진경준 검사 파면 검토… 일선 부서 주식투자 금지 방안도

김수남 검찰총장 등 참석자들은 △주식정보와 관련있는 부서 검찰 공무원의 주식투자 금지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층 감찰 △직무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검사의 변호사 자격 취득 제한 △내부 익명 제보 시스템 활성화 △청렴교육시스템 정비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회의에서 김 총장은 "당사자(진 위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2016-07-18 16:58
진경준 구속에 법무부 문책·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 확산

진 위원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후에도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문제를 4개월 동안 끌었다.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도 이날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 위원은 지난해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2016-07-18 08:22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막말’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아울러 일련의 고위공직자의 막말 파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공직기강이 겉 잡을 수 없게 흐트러졌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공무원의 가치관 및 윤리관 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국민을 개와 돼지로 보는 이를 공직에 들이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2016-07-12 13:26
공직자ㆍ자녀 병역이행 1년에 4번 점검한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병역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가 병적관리 대상이다.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

2016-05-22 11:09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장 ‘낙하산’인사 성행…관피아 방지법 무색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현직 공기업 CEO 및 공공기관장 288명(2월 15일 기준)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출신은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1월말에는 285명 중 112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1년 2개월 동안 39.2%에서 36.1%로 약 3%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 특히 이들 중 35명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부임한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02-24 08:23
“가뜩이나어려운데...” 증권가 볼멘 소리…“누가 베테랑이냐” 여전한 신경전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서 가장 필수적인 조사 중 하나가 계좌 추적인데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촘촘한 시스템과 경험자들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범죄 조사 시 자조단이나 검찰에서 금감원에 공조 요청이 잦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등과 함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이 있는 몇 안 되는 기관이다....

2016-02-15 11:30
내달 29일까지 201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신고 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직 7급 공무원 이상 등 21만명이다. 신고 대상 공직자는 2015년 12월31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은 3월29일자 관보에서 공개된다.

2016-01-03 12:5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산업銀, 대우조선과 ‘거제도 담판’ 등

이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긴 했지만, 재취업한 곳의 업무가 직전 업무와 관련 있거나 낙하산 성격이 강해 ‘봐주기 심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킴스클럽에서 ‘눈’으로 물건 산다 이랜드 ‘홍채결제’ 업계 첫 도입 이랜드그룹이 올 연말 홍채 인식 결제시스템을 일선 유통점에 도입한다. 실물 없이 사람의 신체를 통한 결제가...

2015-10-23 13:29
유승준만 바보? 고위직 자녀 국적포기 병역면제로 스티브유법 제정 요구 봇물!

박찬구 서울대 윤리학과교수는 '아들병역회피와 고위공직자의 자격'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 혜택, 고위직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은 회피하는 고위 공직자나 그런 자녀가 있는 나라의 앞날은 어둡다"며 "고위공직자가 그런 정도의 정신과 자세를 지닌 나라, 그런 이들을 공직에서 걸러내지 못할 정도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2015-09-18 06:20
국토부 ‘국산화’ 홍보한 항공관제시스템, 총체적 비리 드러나

D씨는 특히 대학교수로 재취업한 뒤 현직에 있을 때 관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과제에 참여해 2억여원을 수령했다. 국토부 사무관 B씨는 D씨로부터 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는 등 대학교수로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부터 2800만원을 받았다. 인하대 A교수와 사제지간으로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2015-07-01 14:18
고위공무원 대상 '박원순법' 본격 시행… 재산·직무연관성 심사

주 내용은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과 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퇴직 후 재산 변동사항 신고 △부당이익수수금지 △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등이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부패와 비리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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