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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환자에 대해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응급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게 신체 보호장구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근본적 제도...

2024-02-01 10:43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킬러 규제’ 철폐,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전력·용수 적기 공급 등의 지원을 패키지화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에는 투자액의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작년(500억 원) 대비 4배 확대된 2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했다....

2024-01-31 16:17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상부 공간 개발을 비롯해 해당 부지에 성장거점형(도시혁신구역), 주거중심형(입체복합용도구역) 제도 등을 적용해 △환승거점 △중싱업무지구 △유통거점과 같은 특화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 공약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한...

2024-01-31 16:09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IRA는 배터리 핵심 광물과 부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과 부품 등에 대해서도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받은 AMPC를 영업이익에...

2024-01-30 15:12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43개 과제에는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19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고 인력과 설비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업종...

2024-01-30 15:07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또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단,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했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도 2배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목표는 3조7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지역신보의 2024년 보증공급액 목표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각각 올리는 식이다. 소상공인...

2024-01-30 11:47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지난해 4분기에는 대노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면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업체는 총 77곳으로 줄었다. 또 이 기간 업체에서 변경이 생긴 사안은 11개 업체 13건으로 조사됐다. 사명이 바뀐 곳은 2곳이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2024-01-29 13:03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다는 전제로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각각 월 414만 원, 706만 원이다. 근로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단 의미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만 해도 선정기준액이 높지 않았다. 단독가구는 40만 원, 부부가구는 64만 원이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1955...

2024-01-28 13:33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제도 개선 등으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 공모펀드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벤처투자 펀드 등 다양한 신상품을 출시했고, 펀드등록 여건 개선 및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직접수탁 안착 등 펀드 산업 인프라 안정화도 이끌었다. 더불어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신설 △청년형 소득공제...

2024-01-28 09:32
[갑진년 주력상품] 보장금액 리필되는 '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 16.5%)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기부금액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2024-01-25 18:00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중소기업 세금 문제 신경 안 쓰고 경영 전념하도록 지원”

이어 평택항 수출부두에선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송에 차질 없도록 힘써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수출 현장 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진용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2024-01-25 16:00
“K-배터리 경쟁력 확보 위해 ‘한국판 IRA’ 추진해야”

김 실장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같은 과감한 세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흑연 등의 핵심 광물을 만드는 기업에 생산 보조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차세대 배터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배터리 3사...

2024-01-25 15:54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최근 ESG 제도화 진행이 기업들에 새로운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저탄소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저탄소 공정혁신과 설비전환,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일ㆍ가정 양립여건 조성 등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윤태수 기재부...

2024-01-24 07:30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로 더...

2024-01-23 15:02
대한토지신탁, ESG·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윤리경영 지속”

윤리경영이 실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실무급 직원들을 선발해 제도 개선 제안, 워크숍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철 대표이사는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 100% 자회사로서 공적 가치 증진에 꾸준히 힘써왔다”며 “윤리경영이 기업 지속가능성의 장기적 토대임을 잊지 않고 ‘기업시민’의 몫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3 09:45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세특례 범위와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적용요건도 완화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0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상속 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2024-01-23 05:00
네오이뮨텍 “NT-I7, 췌장암 대상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

미국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미국 내 20만 명 이하인 희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의 개발, 허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마련됐다. 희귀의약품에 지정된 의약품은 임상시험에 대해 개발비 세액 공제·허가심사 수수료 감면 등을 받으며, 미국 내 7년간 독점적 마케팅 등 신약 개발 전반에 대한 혜택이 부여된다.

2024-01-22 09:33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나온 3차 토론회 역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보강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경쟁력 강화, 글로벌 연대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 등 업계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왔다. 상생...

2024-01-20 06:00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이에 따라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구체화해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하고 각각을 위반행위를 통해...

2024-01-18 15:29
R&D, 대형 과제 중심으로 개편…100억 원 이상 과제 57→160개로 확대

산업부,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 발표실패 용인 프로젝트 지원 비중 1→10%로 확대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기업 현금 부담 비율 대폭 인하 정부가 연구개발(R&D) 시장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100억 원 이상의 대형 과제 중심으로 산업 R&D 지원사업 체계를 개편한다. 또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에 매년 신규...

2024-0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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