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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재판 때 사복 착용 권리 보장해야"

또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도 미결수용자와 같이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의 방어권 등이 보장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한 수사·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3-23 17:48
[종합]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 기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 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2020-03-12 15:58
[단독] 전광훈 한기총 회장, 세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

2020-03-12 13:50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서울시가 대부업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 사전예방', '현장단속 강화', '피해 신속구제'의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대부업 관리ㆍ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대부업 관련 불법사례와 단속결과를 알려 유사한 피해를 막고, 원스톱 피해구제시스템을 정착해 대부금융...

2020-03-03 11:15
법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당사자에 영상 비공개 처분 적법”

아울러 “A 씨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심리생리검사의 핵심 요소로서 수사 기법의 노출을 막기 위해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정보가 공개되면) 심리생리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0-02-25 09:00
전광훈 구속영장 발부…“사안 중하고, 엄중한 처벌 예상돼”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 평론가 김용민 씨가 이사장을 맡은...

2020-02-24 22:51
이해찬 "시스템 공천으로 현역 국회의원 20% 교체될 것"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시스템 공천 심사와 공정한 경선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의 20% 정도가 교체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공천 혁신을 언론에서는 물갈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더구나 특정 지역 의원을 몰아내는 것은 혁신이 아닌 구태 공천...

2020-02-17 11:01
검찰, 내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본격 가동

15일부터 가동되는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은 선거 주무부서인 공공수사2부, 공공수사지원과 외에 공공수사1부, 형사10부(전 공공수사3부) 및 타 부과 소속 검사․수사관 등을 포함해 확대 편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21대 총선이 역대 가장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2-14 18:12
“온 국민이 윤석열 지켜야”…안철수, 연일 ‘검찰 껴안기’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 체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락상 ‘관련자 엄단’과 ‘윤석열 체제의 성공’은 같은 의미다. 검찰의 수사를 ‘공정’과 ‘정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것과 대립 관계에 놓인 청와대와 법무부를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프레임으로 묶어둔...

2020-02-13 18:39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과감히 고쳐야"

이어 재판 시작 전 공소장 공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는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이...

2020-02-11 14:30
[종합] 윤석열, 총선 앞두고 첫 전국 지검장 회의…3대 중점 단속대상 엄단

회의에 앞서 윤 총장은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2020-02-10 16:40
윤석열 "검찰에 정치적 중립은 생명…언행ㆍ처신 유의하라"

윤 총장은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2020-02-10 11:09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윤호중 사무총장은 "두 분은 검찰개혁과 사회정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며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분들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2020-02-07 13:57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이어 "공소장 공개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죽어있는 조문을 살려서 지키는 것도 개혁이다.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법조항이 있으면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이 아직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2020-02-06 14:10
법무부, 청와대 기소 공소장 비공개…"명예훼손" vs "알권리 침해"

법무부가 핵심 근거로 내세운 법무부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공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2020-02-05 15:52
법무부, '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요지만 제공

4일 법무부는 "수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하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2020-02-04 20:55
‘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지, 성접대-원정도박 혐의…군대 도피처 되나

4일 병무청은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버닝썬’ 관련 수사로 인해 지난해 3월 한 차례 입영을 미룬 바 있다. 만 30세가 된 승리는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미루지 않을 경우 오는 2월 말이나 3월...

2020-02-04 19:22
이성윤, 전입 간부들에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 당부

이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하는 수사, 법리와 증거에 따른 책임있는 사건처리를 당부한다"며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2020-02-03 18:17
윤석열 "지방 발령 검사들, 본분 잃지 말라"

오는 4월 치뤄질 총선 관리에 대해서도 "곧 지검장 및 공안부장 회의가 개최된다"며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을 6개월만에 전원...

2020-01-31 14:52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진다”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2020-01-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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