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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가점부여…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가점부여…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경쟁 업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부당한 검색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TV 테마관' 등 자사...
    2023-02-09 15:53
  •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또 '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해 고발 요건을 총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K그룹 동일인(총수)인 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2023-02-09 15:30
  • '車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벤츠ㆍBMWㆍ아우디에 423억 과징금
    '車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벤츠ㆍBMWㆍ아우디에 423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14년 9월부터 이전(0.18g/km)보다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도 2014년 1월부터 NOx 배출허용기준을 이전(0.18g/km)보다 2배 이상 강화했다. 독일 자동차 업체 4곳은 당시 업계에서 사용했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및 NOx 포집장치로는 강화될 규제를 충족할 수 없고, SCR과 같은 NOx 후처리장치를 사용해야만 규제 충족이...
    2023-02-09 12:10
  • 공정위, 올리브영 조사…납품업체에 독점거래 강요 의혹
    공정위, 올리브영 조사…납품업체에 독점거래 강요 의혹
    등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올리브영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올리브영은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08 20:37
  • 튀르키예 국내그룹 법인 70곳…‘태양광 사업’ 한화 최다
    튀르키예 국내그룹 법인 70곳…‘태양광 사업’ 한화 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76개 그룹이다. 튀르키예 해외법인 진출 여부는 각 그룹이 지난해 상반기에 공정위에 공시한 해외 계열사 현황을 토대로 한다. 조사 대상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기준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6개 대기업 집단 중 19개 그룹이 튀르키예에 1곳 이상의...
    2023-02-08 15:23
  • 헬스장 등 체육시설 15.6% 가격표시제 미준수..."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15.6% 가격표시제 미준수..."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
    공정위는 이들 사업장의 가격표시제 시행 준비 등을 고려해 작년 6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 이후 10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결과 156개 업체(15.6%)가 가격표시제를 미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에 대해 사업장 내 서비스 가격·내용 및 환불기준 등의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실 확인 시...
    2023-02-07 12:00
  • 협찬 표기 않거나 못 알아보게...유튜브 등 SNS상 뒷광고 기승 여전
    협찬 표기 않거나 못 알아보게...유튜브 등 SNS상 뒷광고 기승 여전
    공정위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작년 4~12월)'에 따르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적발 건수는 총 2만1037건이다. 이중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순이었다. 공정위가 2019년 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다이슨 코리아 등 뒷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들을 잇달아 제재한 이후에도 여전히...
    2023-02-06 12:00
  •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개정안은 우선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 지자체장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2023-02-06 10:00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공시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부부처 및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2023-02-05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2023-02-05 09:04
  •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기업집단‧카르텔과장, 심판총괄담당관, 기획조정관30년간 공정委 요직 거쳐…정책‧조사 분야 전문가공정위 상임위원 이어 사무처장 역임…경쟁력 제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채규하 고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3-02-03 11:28
  • '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ㆍ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
    '소비자24'에 챗봇 도입...상품ㆍ리콜 정보 찾기 쉬워진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사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문장이나 단어로 질문하면 소비자24 내 관련 메뉴를 알려주는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챗봇 서비스는 질문-답변 대화 형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했다가, 이용자가 문장이나 단어 형태로 질문을 입력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즉시 답변하는 서비스다. 또한 정부 서비스나 민원정보에 대한 궁금한...
    2023-02-03 10:00
  •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공정위 고발→검찰 수사’라는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어서 법조계에서는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는 검찰의 ‘주도권 챙기기’라고 지적하지만, 한편에서는 필요에 따른 수사로 절차상 문제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가구업계 담합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2023-02-02 16:02
  • 공정거래조정원, 유통·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공정거래조정원, 유통·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 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3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들의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이행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협약이행 평가일정, 평가기준...
    2023-02-02 11:18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원 장관은 이어 “국토부 장관이 선두에 서고 고용부와 법무부, 공정위 등이 불법 행위 근절에 힘을 실을 것”이라며 “전국 55곳 이름만 남은 노조가 돈 뜯는 약탈 집단으로 남아있다. 빙산의 일각이 아닌, 몸통까지 파고들어 뿌리 뽑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이번 단속을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끝까지 갈 것”이라며 “상반기 안으로...
    2023-02-01 11:23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흡수‧합병한 B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총 6건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각 시정조치와 관련한 벌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A 회사가 받은 벌점과 합산하면 하도급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벌점 기준점수인 5점과 영업정지 10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A 회사에 입찰 참가자격...
    2023-01-31 12:00
  • 102개 대기업, 설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4.8조 지급
    102개 대기업, 설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4.8조 지급
    이는 공정위가 작년 11월부터 1월 19일까지 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조기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23-01-31 11:20
  •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이와 관련 김상민 부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장은 "시장의 한 그룹에 독점이 이뤄지는 형태는 어떤 식이든 조정과 규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규제 중심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공정 거래 부분에 대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실명 계좌 확보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업자...
    2023-01-30 18:12
  •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영업지역 변경은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함에도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2023-01-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2023-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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