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11,555건

최신순 정확도순
  • 내년 1월부터 내부거래 100억 이상만 공시...대기업 공시 부담↓
    내년 1월부터 내부거래 100억 이상만 공시...대기업 공시 부담↓
    공정위는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공시부담이 기존대비 25%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수로는 약 2만 건 중 5000건 정도가 공시의무가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2023-05-23 11:00
  • 공정위, '판매가격 준수 강제' 나라바이오 시정명령
    공정위, '판매가격 준수 강제' 나라바이오 시정명령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나라바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 그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해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경부터...
    2023-05-22 12:00
  •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기업집단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됨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부당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 지침은 ‘제공주체・객체간의...
    2023-05-21 12:00
  •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2023-05-21 10:23
  •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먼저 진행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따라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KT와 관계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KT텔레캅에 대한 현장조사에...
    2023-05-21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2023-05-21 08:5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검‧경‧특허청‧공정위 출신 이공계‧변리사 주축변호사만 약 70명…회계사‧전문인력 국내 최대검‧경 베테랑 변호사 적극 수혈글로벌 로펌과 업무협력 경험외국소송 대응에 최적 파트너기술탈취대응팀 조직…기업보호영업비밀 유출‧침해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증거 조사, 디지털 포렌식 업무경험까지 풍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에서 각각 일어난...
    2023-05-19 06:00
  •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공정위는 2012년 ‘모범 거래 기준’을 도입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했지만, 직영점 중심인 스타벅스가 수혜를 입는다는 이유로 2014년 폐지했다.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맺을 때 본사와 작성하는 ‘커피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도 무용지물이다. 점포 인근에 또 다른 점포를 개설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지만, 상권별로 예외 조항을 둬...
    2023-05-19 05:01
  • “전 세계 게임시장 장악” 게임왕좌 노리는 MS…설자리 잃어가는 K-게임
    “전 세계 게임시장 장악” 게임왕좌 노리는 MS…설자리 잃어가는 K-게임
    EU 'MS 블리자드 인수' 승인…공정위도 이달 중 심사 결론인수 성공 땐 세계 2위로 우뚝…아마존도 게임 콘텐츠 진출국내 게임사 규제에 실적악화…"규제 풀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MS의 블리자드 인수는 글로벌 게임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90조 원, 빅테크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2023-05-19 05:00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KT와 관계자들이 전관 출신과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소윤'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와 안대희(7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의...
    2023-05-18 15:06
  • 공정위, '스위스 IB' UBS-CS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미미"
    공정위, '스위스 IB' UBS-CS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미미"
    공정위는 양사 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6일 UBS는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UBS는 한국 내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및...
    2023-05-18 12:00
  • “마스크 싸게 팔면 거래 중단"...한컴라이프케어 시정명령
    “마스크 싸게 팔면 거래 중단"...한컴라이프케어 시정명령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 그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2021년 5월~2021년 10월 대리점 등에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가격(개당 390원)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2023-05-17 12:00
  • 적립식 크루즈 출발 30일 전 해지 시 위약금 추가 공제 '0'
    적립식 크루즈 출발 30일 전 해지 시 위약금 추가 공제 '0'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 체결한 여행상품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적립식 크루즈 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16 10:00
  • 올해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 적용...공정위 설명회 개최
    올해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 적용...공정위 설명회 개최
    이밖에도 자주하는 질문, 공시 실무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도 소개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처음 도입돼 놓치기 쉬운 하도급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기업들 스스로의 법 준수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해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기업집단의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15 10:00
  •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고용부와 공정위는 세부 내용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3-05-14 08:45
  •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태양광발전소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에 '갑질'…'레즐러' 시정명령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2020년과 2021년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 2건을 수급업자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하도급 대금 2억8029만 원의 지급은 미뤘다. 현행법상 공사가 끝나면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레즐러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보다 260일 이상 늦게...
    2023-05-11 12:00
  • 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영그룹 소속이던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당 지원한 옛 계열사 대화기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옛 대화기건은 부영그룹 동일인(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자녀(3남)가 대표이사이자 이 회장 배우자가 1인 주주로 있는 회사로, 2012년 11월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를...
    2023-05-10 14:45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살피고 있다. 현재 온플법 논의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재개했다. 4월 11일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은 '온라인...
    2023-05-10 05:00
  • 반려동물 보호소 계약대로 못 보살피면 파양 철회 가능
    반려동물 보호소 계약대로 못 보살피면 파양 철회 가능
    공정위는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 대한 반환․환불을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이조아 서울점은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없앴다. 또한 자신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객이 파양 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각서를 자진 시정했다....
    2023-05-09 13:42
2122232425262728293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14: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99,000
    • +0.41%
    • 이더리움
    • 5,209,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94%
    • 리플
    • 728
    • +0%
    • 솔라나
    • 244,700
    • +1.07%
    • 에이다
    • 669
    • +0.6%
    • 이오스
    • 1,172
    • +0.77%
    • 트론
    • 165
    • -2.37%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00
    • -1.25%
    • 체인링크
    • 22,680
    • +0.04%
    • 샌드박스
    • 634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