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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 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2023-08-17 16:00
  • 통합 반년 차 포스코인터, 성공적 체질변화로 실적도 순항
    통합 반년 차 포스코인터, 성공적 체질변화로 실적도 순항
    통합 이전 단계인 ‘PMI 1단계’에서는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과 주총 합병승인 등 통합에 필수적인 법적·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조직의 경영계획과 예산, 회계 프로세스 등 주요 관리기준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PMI 2단계에서는 양사의 화학적 통합(시너지)과 운영 안정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통합 비전과 사업 방향성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2023-08-17 10:08
  • 공정위, 18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위, 18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1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13개팀이 참여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비롯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2023-08-17 10:00
  • 공정위, '친족회사 2곳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에 경고
    공정위, '친족회사 2곳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에 경고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1 소회의를 열고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누락된 2곳은 김 전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김 전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2023-08-16 17:59
  •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공정위는 부실 아파트 15곳 시공을 맡은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문제 아파트 15곳 중 5곳은 LH가 직접 감리한 만큼 공정위는 나머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될...
    2023-08-16 16:03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정신기 △공정거래위원회 구지영
    2023-08-16 15:57
  •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해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빍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자(구글 플레이)로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2016년 6월~2018년 4월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2023-08-16 10:00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플랫폼 업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최근 온플법 제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뉴스뿐만 아니라 쇼핑, 검색어, 소상공인 관련해서 플랫폼 길들이기에...
    2023-08-16 05:00
  •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13일 업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내세워 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스마트기기 부품 장기 계약(LTA)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2023-08-13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 1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8:00 해양레저위크(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10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양재 aT센터)
    2023-08-13 09:09
  •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이어 "빅테크에 대응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M&A인데 우리는 공정위에서 네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지켜본다며 제재를 하고 있어 M&A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뭉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의...
    2023-08-10 05:00
  •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검찰 수사 결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부당 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2023-08-09 14:06
  • '대리점과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매일유업 등 5곳
    '대리점과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매일유업 등 5곳
    매일유업, CJ제일제당 등 5곳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는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2023-08-09 12:00
  • 82개 그룹 해외계열사 5686곳…삼성 줄고 한화 늘어
    82개 그룹 해외계열사 5686곳…삼성 줄고 한화 늘어
    이는 지난해 공정위 지정 대기업 집단에서 운영중인 5287개보다 399곳 늘었다. 올해 82개 그룹의 국내 계열사 수 3076개보다 2610개 많았다. 한화그룹의 해외계열사가 739개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637곳과 비교해 1년 새 102곳 늘었다. 한화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해외계열사를 둔 그룹으로 나타났다. 한화는 지난해 대비 올해 공시 기준...
    2023-08-08 17:54
  • 대기업 계열사 7곳 증가…발전ㆍ에너지 사업 확장 활발
    대기업 계열사 7곳 증가…발전ㆍ에너지 사업 확장 활발
    최근 3개월 새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7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ㆍ에너지 사업 확장과 지주회사 전환 등을 위한 회사설립 및 지분인수가 활발하게 이뤄져 계열 편입된 회사가 많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최근 3개월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보면 82개 공시집단...
    2023-08-08 10:00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정부 '혁신ㆍ국민편의' 미명 아래…공정위 제제ㆍ은산분리 등 완화 조치네카오, 혁신금융서비스로 금융 내 영토 확장… '후불결제 서비스' 등 수혜문어발 확장에…공정위, 플랫폼 이종산업 결합심사 '간이→일반' 행정예고 계획 ‘국민 포털’, ‘국민 메신저’ 등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이라는 미명...
    2023-08-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11일(금)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10:30 하계...
    2023-08-06 08:34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최근 호반건설은 ‘오너 2세’가 경영하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조사에만 3년 이상이 걸렸고 결국 공소시효 도과로 형사고발을 하지 못해 호반건설과 오너가 형사처벌을 피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2023-08-02 16:45
  • “주말·공휴일에 산 '특가 항공권'...월요일 취소시 수수료 폭탄”
    “주말·공휴일에 산 '특가 항공권'...월요일 취소시 수수료 폭탄”
    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달라”며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하고...
    2023-08-02 10:31
  •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각각 2010년 9월경, 2017년 9월경부터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에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같은 후원수당...
    2023-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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