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한은 "(듀오의 광고가)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회사에 있음이 상식"인데 "공정위가 제소한 지 석달이 흐른 지금, 갑자기 업계 순위를 조사한다고 알려왔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선우는 지난 8월 듀오의 '회원수 1위, 성혼(成婚)커플수 1위'라는 광고 문구에 대해 '불공정한 과장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 공정위 제소 가능성도 있어
이번 계약이 언론사를 통해서 드러났음을 감안할 때, CJ인터넷의 처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상당수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체 관계자는“만약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CJ인터넷은 계약이 발효되는 내년 1월 직전까지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며“경쟁사들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선택을 제한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
신세계의 경우 소송건수는 현대백화점보다 많은 6건(제소 3건ㆍ피소 3건)이지만 소송가액은 5억5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ㆍ현대ㆍ신세계 3사는 지난해 9월 공정위가 부과한 13억68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모두 불복소송중에 있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백화점 3사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표시광고에 과장 내지는 소비자 오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정위 각 지방 사무소에 제소가 들어오거나, 소비자안전정보과 표시광고 담당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LED TV가 LCD TV의 한 종류로 전혀 다른 TV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공정위 제소 건에 대해서도 양 사는 “맞대응 할 이유가 없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불순한 의도가 없는 이상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동통신, 인터넷, IPTV 시장은 이번 광고 비하 발언을 시작으로 걷잡을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의 혼탁한 양상이 전개돼 서로 물고 물리는 혈투가 이어질...
이달 들어 경쟁사들은 치열한 판촉전과 광고를 앞세워 흔들기에 나섰고, SK텔레콤이 경쟁사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는 그동안 여러 사건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했던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다각화를 관리할 여력이 부족한 셈이다.
더구나 SK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LG텔레콤 역시 최근 출시한 ‘TOP 요금제’를 위한 광고에서 경쟁사 서비스센터 직원이 25만원 상당의 무료 통화를 원하는 고객에게 LG텔레콤으로 가라는 권고형 문구로 8일, SK텔레콤으로부터 공정위에 제소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SK텔레콤측은 문제의 광고에 대해 “광고에 나온 고객센터가 자사의 고객센터와 매우 흡사해 자사를 비방했다”며 “LG텔레콤의 광고가...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이 LG텔레콤을 상대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공정위가 정식 조사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LGT를 상대로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5일께 공정위에 정식 제소했고 해당 실무국인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이 사건이 배정돼 조사에 들어갔다.
사건을 제소한 SKT에 따르면...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에 따로 제소된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라며 "추가 제보가 들어올 경우에는 또다시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는 별도로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 것과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가운데 차별적으로 신입생들에 대해 높은 등록금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고소인들은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정위에 재제소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성창측은 현재 법정공방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창 관계자는 "고소인들도 재산상 피해를 봤지만 운영주체인 성창 역시 상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상가...
올들어 키코는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에 따라 환율의 변동 등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환위험에 노출되며 피해가 속출해 공정위 제소 및 소송 등 은행권과 공방을 벌여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키코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며 은행들이 키코 통화옵션상품과 같이 고위험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명시해 설명을 했는지...
건설공제회 근재보험 인수를 놓고 공정위 제소까지 갔던 대형사와 중형 손보사간의 갈등이 외국인 근로자보험 입찰 때문에 더욱 깊어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사업자 공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가 세 번째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10월1일...
제일화재, 한화손보, 흥국쌍용화재, 롯데손보, 그린손보 등 중소형사들이 건설공제회 관련 근재보험을 상위사들이 담합으로 가로채 독식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해보험 등 4개사 컨소시엄은 건설공제조합과 근로자재해공제사업 업무협정을 맺고 근재보험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옴니시스템은 이달 안에 잠실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 설치되는 디지털 가스미터기 1만8105대를 예정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대한도시가스가 이 같은 부당 영업방해를 지속할 경우 검찰 고소 및 공정위 제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옴니시스템의 강재석 대표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10여 년간 전기·수도·난방·온수·가스계량기를...
유족들은 차 사장 사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이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소한 상태다.
형 차모씨는 "동생이 죽자 이마트 관계자들이 '우리가 죽으라고 했냐'며 성의없는 자세로 일관했다"며 "그래서 홧김에 처음에 10억원을 요구하다 치료비, 장례비, 두 자녀가 부산에 거할 집 양육비 등 5억~6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마트...
EDB는 지난해 KT를 사업 방해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KT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DB에 따르면 KT는자사 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처방전'을 개발했으나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병원 및 약국등으로부터 외면을 받은 반면, EDB는 '바코드처방전'을 개발해 약국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13일 공정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0개 손해보험사의 담합 사건에 508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손보사들이 간접손해보험금을 미지급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 손보업계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
간접손해보험금이란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두산 주류와 선양, 한라산 등 3개사는 17일 진로의 비방 및 허위 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3개사는 업소 및 도매상에 '무설탕 이미지'를 담은 포스터 광고를 통해 전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3개사는 이날 최근 진로의 광고 및 홍보자료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 허위ㆍ비방광고로 경쟁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 침해, 업체간...
두산 주류와 선양, 한라산 등 3개사는 17일 진로의 비방 및 허위 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진로의 광고 및 홍보자료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허위. 비방광고로 경쟁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특히 업체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과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