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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이 때문에 이미 유사한 금지행위 규제 권한을 갖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과의 중복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여,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 시장규제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확보해 문화계의 공정위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2023-12-11 05:00
  •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집필진의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실적 부풀기 등의 부당 광고로 수험생들을 현혹시킨 대학 입시학원‧출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대학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곳은 디지털대성...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2023-12-10 08:51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2-09 08: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2023-12-07 16:57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이들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2023-12-07 14:28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2023-12-07 12:00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2023-12-06 09:08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사상 최대 중견기업 투자·고용 실적 달성, 중견기업연합회 신사옥 착공과 회원사 천 개 돌파 등은 기다려지는 소식이자...
    2023-12-06 05:00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대기업집단의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이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
    2023-12-05 12:00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는 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조정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거 5년 간(2017년~2021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2023-12-05 09:02
  •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토록 강제한 품목(식기류, 소스 등)를 말한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2023-12-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2023-12-03 09:16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비대위는 12월 중으로 카카오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추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비상총회에서 결의된 대응 방안이다. 1.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한다.2.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 사태의 해결과 향후 회원사의 권익을...
    2023-12-01 11:15
  • “임원 20% 줄이고 준법경영 강화”…KT 김영섭號 첫 인사 단행
    “임원 20% 줄이고 준법경영 강화”…KT 김영섭號 첫 인사 단행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무, 윤리(감사), 경영지원 부서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고 그룹사의 경영·사업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조정 기능을 강화에 나섰다. 이른바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인사책임자(CHO) 등 C 레벨(대표급)을 편제했다. 또한 기술혁신부문장(CTO·최고기술책임자) 직급도 신설하고...
    2023-11-30 11:12
  • 인신협, 창립 22년 만에 첫 비상총회…포털 다음 상대 초강경 대응 예고
    인신협, 창립 22년 만에 첫 비상총회…포털 다음 상대 초강경 대응 예고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 개편 정지 가처분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를 지역의 언론단체 등과 함께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협회는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다음의 뉴스선택권 봉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2023-11-29 14:22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2023-11-29 10:54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APEC 개최 기간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분야 합의 도출, 위기대응 네트워크 신설, 핵심광물 대화체 발족 등 성과를 언급하며 "200조가 넘는 청정에너지 인프라 사업과 투명성이 높아질 개발도상국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기회도 이번 IPEF 정상회의...
    2023-11-28 11:16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기반인 금융위원회법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 아울러 제2조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 수장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치는 것이 과연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것인가. 김 위원장과 이 금감원장부터 가슴에...
    2023-11-28 05:00
  •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게 완화하는 등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제 측면에서도 법인세, 상속세...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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