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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바르다김선생 방문…"가맹점 상생 노력 높이 평가"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2018-02-26 15:00
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 신청을 3354건 접수해 3035건을 처리했으며,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분쟁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의 2017년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접수 건수는 3354건으로 2016년(2433건) 대비 38%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3035건으로 전년(2239건) 대비 36% 증가했다. 조정이 성립된...

2018-01-23 12:00
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가맹점 현장 방문…"표준계약서 사용해 부담 줄여야"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직접 나눠주면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된다"며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2018-01-17 14:00
하도급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와 나눈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2018-01-16 12:00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 부담, 유통업체가 나눈다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2018-01-08 14:35
올해부터 공정위 사건ㆍ분쟁 온라인 접수 가능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ㆍ한국공정거래조정원ㆍ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접수해야 했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돼 업무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2018-01-01 13:10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한국공항공사 5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6 한국과학기술원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한국과학영재학교 2 한국과학창의재단 28 한국관광공사 23 한국광해관리공단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국방연구원 7 한국국제교류재단 13...

2017-12-20 16:36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실관계 제대로 모른 채 합의"…김상조 위원장 사과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지난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것은 실체적ㆍ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게 결론이다. 다만 TF는 2012년 무혐의 결정 처리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에는...

2017-12-19 13:54
[포토] 유통업계와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7
[포토] 유통업계와 만난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김 위원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3
[포토]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김상조(왼쪽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3
[포토] 인사말 하는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3
[포토]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갖는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3
[포토] 인사말 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2
[포토] 김상조 "유통상생은 생존의 문제…성과 합리적 분배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2
[포토] 김상조 "유통업계 자율 개선방안 긍정적…상생은 생존의 문제"

김상조(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2
[포토] 김상조 “납품업체 경쟁력 상실 땐 유통업계 동반몰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29 15:42
김상조 공정위원장 "유통업체-납품업체 상생은 생존 문제"

김 위원장은 이날 유통산업의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2017-11-29 15:00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법적근거 마련에 일치를 봤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2017-11-12 12:00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개최…"공유경제·사익편취금지 연구발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1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향후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및 발전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발표주제 오전 세션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2017-1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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