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동국제강그룹 회장 비리 사건(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인천지검 특수부),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비리 사건(대구지검 특수부) 등을 특별수사 우수사례로 꼽고 수사경과와 의의 등을 발표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뇌물죄로 입건된 인원이 2006년 1430명에서 2015년 2428명으로 증가하고 배임수·증재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 법인과 최모(57) 상무, 최모(53)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담합에 연루된 대림산업 엄모(62) 전 상무와 김모(51) 상무보, 현대산업개발 김모(55) 상무와 이모(54) 전 상무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 이모(54)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부터 2012년까지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사업부장으로 일하며 독립사업자인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들을 본인이나 점주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아르누보씨티 최두영(62) 회장을 지난주 제주도에서 체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서울 강남구에 주상복합 빌딩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며 2007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재미 교포 14명에게 74억4800여만원의 투자금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채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회장은 2008년 10월 고등학교 동창이자 H사 전 부회장인 김모씨에게 28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채 전 회장은 김씨에게 "자금을 도민저축은행 증자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전 상무 이모(52)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독립사업자인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이나 점주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정거래조세조사부)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혐의로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 회사 법인과 전 임원 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아모레퍼시릭 전 임원 1명을 공정위에 추가로 고발요청했다.
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아모레퍼시릭 회사 제품을 유통하는 독립 사업자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전 상무 이모(52)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독립사업자인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이나 점주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실제 상생협약 전날인 지난 8일에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모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대리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다른 영업점에 배치하는 '갑질'을 한 혐의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8년간 187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전 상무 이모(5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독립사업자인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이나 점주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상조와 이 회사 황모(57)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모사랑상조는 경쟁업체에 낸 불입금 중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약 108만원)을 할인해 주고, 만기해약 때는 할인해 준 금액을 포함 100% 해약환급금을 반환해주는 등 과도한 할인 혜택으로...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 수사 당시 장 회장 측근에게 검찰의 압수자료 내역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지난 7월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의 동양종합건설 압수수색 당시 수사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 등을 회사 측에 넘겨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 6~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혐의로 SK건설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입찰 과정에서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담합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에게 모두 49억여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상무보 정모(56)씨와 태영건설 상무 이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0년 11월1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경북 성주ㆍ봉화ㆍ고령군 일대 ‘농업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태양과 세안산업 법인, 두 업체 대표인 현모(58)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맥선·닥터하우스·화산 등 동종업체들과 9차례 가격조정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썬연료' 등...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본의 베어링 제조업체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네베아는 2003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동종업체 '일본정공'과 짜고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소형베어링 가격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뇌물수수·뇌물요구 혐의로 세무공무원 김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2월 서울 한 세무서 과장 재직 당시 양도소득세 관련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세무사에게 조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고, 세무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라 전 회장 등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정보를 조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라 전 회장 본인과 자녀, 이 전 행장도...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3일 "신한 사태, 그 후 신한은행의 불법행위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 사태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고발단체로 자세한 조사를 받았고, 다른 참고인도 강도 높게 조사받았으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점포 사정을 외면한 채 숙련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에 보내는 불공정 행태가 드러나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4조7119억 원, 영업이익 6591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