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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들 기소
    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간 담합 사건과 관련해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의 시판사업 A 상무, B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빙과제빵 C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D 영업담당이사 등을 기소했다. 공정위는 롯데푸드도 고발했으나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됐다. 빙그레와 A 상무, B 부문장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2022-10-19 14:21
  • 검찰, ‘철근 입찰 담합’ 혐의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압수수색
    검찰, ‘철근 입찰 담합’ 혐의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압수수색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7대 제강사 등이 담합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을 비롯한 7대 제강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2022-10-12 10:57
  •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피고인의 사용인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며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09-27 11:29
  •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이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김남우(28기), 박철웅(28기)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정병문(16기), 조성권(23기), 하상혁(26기), 하태흥(27기), 김희철(31기), 박필종(35기) 변호사 △국세청 사무관...
    2022-09-15 18:30
  • [상보] 검찰,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네이버 기소
    [상보] 검찰,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네이버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못 하게 한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피고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죄로...
    2022-09-08 18:29
  •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검찰,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소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검찰,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소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일 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계열사 급식물량을 삼성물산 자회사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삼성전자ㆍ삼성디스플레이ㆍ삼성전기ㆍ삼성SDI 등 전자 계열사 4곳은...
    2022-09-02 15:28
  • '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검찰, 최윤호 삼성SDI 사장 소환조사
    '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검찰, 최윤호 삼성SDI 사장 소환조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최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 사장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전략1팀 전무로 재직하던 2014년, 삼성웰스토리 급식 물량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전자 내 4개 식당 경쟁입찰을 무산시킨 당사자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최 사장을 포함해...
    2022-08-19 15:06
  • [상보] 검찰, ‘부동산 갑질’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상보] 검찰, ‘부동산 갑질’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네이버의 부동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해 이날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에 들어갈 매물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부동산...
    2022-08-12 17:14
  •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삼성웰스토리 사건 등 굵직한 기업범죄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수사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앞으로 기업 수사에서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기업 수사에 대한 동력은 되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반론에 무게가 실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2022-07-05 16:41
  •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김정환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특별수사부, 등에서 공정거래 사건 등을 담당했다. 김수현 전 지청장은 금융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노동 사건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김락현 전 부장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금융 수사를 지휘했고 김기훈 전 부장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했다....
    2022-07-04 16:30
  •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인사가 난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33기)도 사직 인사를 올렸다.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자랑스러운 검찰 구성원이 된 지 어느새 18년 4개월이 지났다”며 “다른 분들도 어려운 사정 속에서 사명감과 검찰에 대한 애정으로 버티며 검찰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제 검찰 안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밝혔다. 고...
    2022-06-30 14:56
  • 檢 '대규모 인사' 여파…고진원 공정거래부장ㆍ이혜은 공보관 사의
    檢 '대규모 인사' 여파…고진원 공정거래부장ㆍ이혜은 공보관 사의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 온 뒤 그룹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총수 일가 관계사에 부당 지원을 한 한화솔루션도 기소했다. 이혜은 부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랑하는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 가족으로 보낸...
    2022-06-30 14:49
  • 하림 등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 검찰 '가격ㆍ생산량 담합' 불구속기소
    하림 등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 검찰 '가격ㆍ생산량 담합' 불구속기소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육계와 삼계 가격을 상승ㆍ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 온 닭고기 생산ㆍ판매업체 하림ㆍ올품ㆍ한강식품ㆍ동우팜투테이블ㆍ마니커ㆍ체리부로 6개사와 담합 창구기능을 한 육계협회 관계자 등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시세를...
    2022-06-28 15:48
  •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등 공정거래법 관련해 전문적인 수사를 펼쳐온 분들이 많은 만큼 검찰 출신이 가서 활약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출신과 공정위원회 파견을 나갔던 검사들을 거론하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후보군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지방의 또 다른...
    2022-06-07 17:28
  • 검찰, 위장약 특허 조작·경쟁사 판매 방해 혐의 대웅제약 기소
    검찰, 위장약 특허 조작·경쟁사 판매 방해 혐의 대웅제약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9일 대웅제악과 지주회사 (주)대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속 임직원 6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웅제약 소속 임직원은 2015년 위장약(항궤양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명세서에 기재해 2016년 허위로 특허를 등록한 의혹을 받는다....
    2022-05-19 17:38
  • 10일간 4건?…대선 직후 갑자기 늘어난 공정위의 검찰 고발
    10일간 4건?…대선 직후 갑자기 늘어난 공정위의 검찰 고발
    한국육계협회 고발건이 4월 15일에 검찰로 넘어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에 배당되면 검찰은 3~4개월 기간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야 한다. 공소시효 뿐 아니라 처분시효 또한 고발에서 고려 대상이다. 처분시효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처분시효가 7년이지만 하도급법 등 일부 법에...
    2022-05-08 13:42
  •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제작도면)의 기술자료(부품제작도면)를 부품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하며 장기간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2022-04-18 16:41
  •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최근 서울중앙지검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 규모를 키우며 기업에 수사의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다. 28~29일 검찰이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한 것 역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코드 맞추기’ 수사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수정권이 기업 수사의 고삐를 죄는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2022-03-30 16:27
  • 칼 빼든 검찰, 대장동 수사 겨누나…조재연 '그분' 수사 배당
    칼 빼든 검찰, 대장동 수사 겨누나…조재연 '그분' 수사 배당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강화와 강제수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을 지지하는 의견 전달 등 일련의 행보가 이어지면서다. 다만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점은 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이 끝나 수사를 진행할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다소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2022-03-29 16:05
  • 검찰,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웰스토리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웰스토리 이틀째 압수수색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이날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2022-03-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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