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 한다면 관련 규제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주요 정책 과제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을 강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카카오의 메신저, 이메일 먹통 사태를...
특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ㆍ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등은 자진사퇴했다. 야당에서는 '인사 참사'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지지부진하던 1기 내각 구성은 출범 181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검찰에 편중된 인사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LG전자는 국내 전 사업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반부패 △인사노무 △제조물책임 △안전보건 △환경ㆍ에너지 △정보보안ㆍ프라이버시 △자본시장법 △수출규제 △지적재산권 등 11개 분야에 대한 준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특히 ESG 경영의 초석인 준법경영의 정합성과 전문성 등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와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해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16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윤수현 부위원장에게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
대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을 담은 고시나 심사지침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방향은 일률적인 완화보다 합리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되, 경제력의 집중이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큰 부문에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이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김남우(28기), 박철웅(28기)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정병문(16기), 조성권(23기), 하상혁(26기), 하태흥(27기), 김희철(31기), 박필종(35기) 변호사 △국세청 사무관...
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 및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종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회사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편 등 내부거래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폐지된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표준수가제 도입이 가격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모두 있다"며 "공정경쟁을 위해 폐지했던 제도인 만큼 도입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동물의료 여건을...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3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공정위는 또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 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되,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와...
금융‧증권과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에 대한 경제범죄 수사에도 집중한다. 한 장관은 5월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켰다. 이 역시 추 전 장관이 2020년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한 것이다. 전 정부는 합수단을 ‘불법 수사’, ‘부패의 온상’으로 규정했지만, 한 장관은 이를 다시 살려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영일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최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전문가 "임대차법 개편" 한목소리학제에 맞춰 '2년+1년' 등 조정일정금액 이하에만 '5%룰' 적용
부동산 시장 내에서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우선 도입된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하는 등 임대차 시장 지각변동도 이뤄졌다. 이투데이는 임대차법 2년의 영향과 개선...
이날 송 후보자가 새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그동안 지체된 승진 인사, 조직 개편 등의 공정위 업무에 추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송 후보자의 지명 소식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사법연구원 동기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업무 내용과 직원들의 고충을 윤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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