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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①지방교부세(금) 정산 ②공적자금 출연 ③채무상환 ④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으로 처리된다. 불용은 6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3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불용률 1.4%는 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2007년 이후 최저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2021-02-09 14:12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도 월가의 금융기법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 더하여 정치적인 지지를 위해 서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무조건 보증을 제공한 데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또한 공무원 증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대신하고 퇴직 후 연금 보상을 최고 95%까지...
    2021-02-07 18:01
  • [‘도돌이표’ 금융권 배당 논란] 당국 “건전성 관리” vs 업계 “지나친 경영 간섭”
    [‘도돌이표’ 금융권 배당 논란] 당국 “건전성 관리” vs 업계 “지나친 경영 간섭”
    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으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의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는 매년 반복되는 금융당국 관치와 정치권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금융지주들은...
    2021-02-02 18:35
  •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기금 재원 조달 방안은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기금 여유 재원,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정부 납부금, 가상자산 과세,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과 기부금, 기타 정부의 출연금·차입금·잉여금·국채 등이 검토된다. 이중 한은 정부 납부금은 한은이 당기순이익 중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정부에 내는데 법정적립비율을 20%로 낮춰 정부...
    2021-01-31 15:16
  • 상생기금 조성 가닥 '이익공유제'…실효성 논란
    상생기금 조성 가닥 '이익공유제'…실효성 논란
    처음 붓는 재원은 여유 기금과 공적자금 등이 활용된다. 정부 부처 관리 67개 기금에 있는 2019년 결산 기준 약 219조 원 중 일부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 지원을 위해 쓰인 공적자금 중 회수되지 않은 52조 원이 포함된다. 민간 기부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금의 10%를...
    2021-01-24 18:32
  •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이익공유제 논란,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정부 출연금 기금 여유자금과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2019년 결산 기준으로 219조 원에 달하나, 기금별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제한적이다. 그나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업계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168조7000억 원 중 약 52조 원이 아직...
    2021-01-24 18:27
  • 민주당, 소상공인 대출금리 원금상환 만기연장… 필요하면 공적자금 투입
    민주당, 소상공인 대출금리 원금상환 만기연장… 필요하면 공적자금 투입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러한 취지의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및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이 있는 사기업인 은행에 금리를 중단 또는 인하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제로금리 상황에서도 예대마진 등의 수익이 높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원금 상환 만기...
    2021-01-20 17:42
  • [피플] 이종구 "지금 서울시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때"
    [피플] 이종구 "지금 서울시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때"
    "IMF때 재경부서 168조 공적자금 책임자로 위기 극복 앞장"주택 공급 확대ㆍ대출 기준 완화ㆍ세금 인하 3가지 대책 제시 “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 문턱 확 낮추겠다. 세금폭탄도 해결하겠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공약은 명쾌하다. ‘미친 집값 소방수! 세금 폭탄 해결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통...
    2021-01-20 05:00
  • LH "공공재개발로 공급 확대·주거안정 지원 총력"
    LH "공공재개발로 공급 확대·주거안정 지원 총력"
    시범사업 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다. 아울러, LH등...
    2021-01-18 11:49
  •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한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는 △종로구 신문로2-12구역(예상 가구수 242가구)...
    2021-01-15 07:30
  •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창업ㆍ벤처기업은 특성상 시장 안착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낮은 신용도, 기술 등 무형자산 외 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융자ㆍ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손실(고위험-저수익) 가능성이 큰 혁신기업 대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기관들이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하고 있어도 비수도권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2021-01-13 13:30
  • ‘K 뉴딜’ 수출 총력 지원…30조원 대출,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 설치
    ‘K 뉴딜’ 수출 총력 지원…30조원 대출,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 설치
    수주 전 해외 발주처에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 한도를 선 제공하고 수주 후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공적개발원조(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해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 시장 진출...
    2021-01-13 13:30
  •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1년, '실적 개선ㆍ고용 안정' 모두 잡은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1년, '실적 개선ㆍ고용 안정' 모두 잡은 한국지엠
    이 차는 한국지엠이 경영난을 겪은 뒤 처음 개발한 신차로, 생산 과정에 GM의 투자와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GM은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디자인과 개발, 생산까지 제작 전 과정을 한국지엠에 맡겼고, 한국 사업장이 세계 시장에 판매될 모든 차를 책임지게 됐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조직(GMTCK)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기까지 했다. 한국지엠으로서는 이...
    2021-01-11 14:37
  • KKR, 39억 달러 규모 첫 ‘아시아 태평양 인프라 펀드’ 모집 완료
    KKR, 39억 달러 규모 첫 ‘아시아 태평양 인프라 펀드’ 모집 완료
    밍루 KKR 아시아 태평양 대표는 “KKR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호적인 거시적 경제 역학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수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현재 많은 시장들에서 가용될 수 있는 공공 자금이 중요한 인프라 자산을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2021-01-11 14:23
  •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괴리,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관리해야 할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으로 △우리 기업 해외진출 신활로 개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기반 강화 △디지털 통상 중요성, 환경·노동기준 강화 등 새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 대비 △G20 등 국제회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2021-01-11 13:39
  • 중국 법원, ‘3000억 뇌물’ 전직 금융인에 사형 선고
    중국 법원, ‘3000억 뇌물’ 전직 금융인에 사형 선고
    다만 라이 전 회장의 경우 2년 유예 없는 중형이 선고됐다. 이와 별개로 혼인 후 다른 여성과 살림을 꾸린 중혼 혐의도 추가됐다. 라이 전 회장은 내연녀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CCTV는 “라이 전 회장은 공적 자금을 횡령하고 특정 관계자와 손잡고 회사 차익을 조정했다”며 “오랫동안 다른 여성들과 생활하면서 여러 자녀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2021-01-06 15:48
  • 글로벌 증시, 중앙은행 ‘무제한 돈풀기’에 고공행진…올해 시총 15조 달러 늘어
    글로벌 증시, 중앙은행 ‘무제한 돈풀기’에 고공행진…올해 시총 15조 달러 늘어
    피델리티투자신탁의 시게미 요시노리 투자전략가는 “채권 운용이 어려워지자 투자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주식 다른 금융자산으로 향했다”며 “저금리 환경에서도 높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하이테크 종목과 테슬라 등 환경 관련 종목에 특히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자국 증시 강세...
    2020-12-31 14:29
  • 정부, 우리금융 지분매각 내년으로…“시장 불확실성으로 결정 어려웠다”
    정부, 우리금융 지분매각 내년으로…“시장 불확실성으로 결정 어려웠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 28일 올해 마지막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자위는 올해 상반기 계획했던 잔여지분 매각 개시를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 17.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는 2001년 우리금융 출범 당시 전액 보유하고 있던 것을 2010년부터 매각한...
    2020-12-30 08:55
  • 서울보증보험, 코로나19 보증 프로그램 내년 6월까지 연장
    서울보증보험, 코로나19 보증 프로그램 내년 6월까지 연장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납세 보증 및 정부의 각종 보조금에 대한 보증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증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서민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의...
    2020-12-28 09:36
  • [오늘의 투자전략] "유럽 정치 불확실성 해소...코스피 2730~2820 등락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유럽 정치 불확실성 해소...코스피 2730~2820 등락 전망"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8920 억 달러(약 987조 원)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착수금(down payment)'이라고 표현했다. 원하던 액수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미다.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더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1분기 중반에서 2분기 초반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가 미국 경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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