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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기존 민간사업의 절반 수준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2021-03-29 23:20
LH·SH·GH…이게 다 뭔가요?…전국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 의혹

경실련은 특히 박원순 시장 때 물량 중 진짜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난 물량이 27%에 불과하다며 "박 시장 재임 이후 10년간 계속해서 가짜, 짝퉁으로 보이는 변형된 주택 유형만 늘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SH는 이에 "해당 자료가 사업부서별로 흩어져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한 것이 아니고, 2심에...

2021-03-11 16:06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정부가 시종일관 지켜온 제1의 원칙이 투명성입니다....

2021-03-01 11:14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부는 수도권 127만호와 전국 83만호 대책을 합하면 200만호가 넘는 대규모 물량으로, 공급 시기를 앞당길수록 주거 안정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공적주택 24만4000호 공급수요 맞춤형 주택유형 개편ㆍ수도권-지방 개발사업 패키지 추진 주거 복지를 위한 공적 주택은 올해 공적임대 20만9000호, 공공분양 3만5000호 등 24만4000호를 공급한다. 지난해...

2021-02-16 16:31
현직 경찰·공무원, 2억 원대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조폭 출신까지 끼어

차 씨는 A 씨가 직접 전북 전주의 마스크 공장 이곳저곳을 안내하며 "물건을 곧 보내겠다"며 구두로 약속했지만, "공적 물량부터 대야 한다", "식약처 단속으로 물건을 압류당했다"고 마스크 지급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해 A 씨가 1억 원 넘게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2021-02-15 10:59
[종합] ‘19조 삼성 반도체 공장’ 어디에…텍사스? 뉴욕? 애리조나?

삼성전자가 최근 수주한 인텔 사우스브리지 물량을 국내 공장이 아닌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중앙처리장치(CPU) 등 고도의 기술력과 적시성을 요구하는 첨단 제품이 아님에도 인텔 외주 생산을 기흥 팹이 아닌 오스틴 팹이 담당한 건 국가적 차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라며 “(따라서)...

2021-02-07 13:31
LH "공공재개발로 공급 확대·주거안정 지원 총력"

시범사업 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다. 아울러, LH등...

2021-01-18 11:49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한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는 △종로구 신문로2-12구역(예상 가구수 242가구)...

2021-01-15 07:30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1년, '실적 개선ㆍ고용 안정' 모두 잡은 한국지엠

이 차는 한국지엠이 경영난을 겪은 뒤 처음 개발한 신차로, 생산 과정에 GM의 투자와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GM은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디자인과 개발, 생산까지 제작 전 과정을 한국지엠에 맡겼고, 한국 사업장이 세계 시장에 판매될 모든 차를 책임지게 됐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조직(GMTCK)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기까지 했다. 한국지엠으로서는 이...

2021-01-11 14:37
[데스크칼럼] 대통령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사들이기 시작해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약국에 가면 언제든지 마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말이 나온 지 열흘이 못 돼 정부는 “마스크가 부족하다”며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고...

2021-01-05 05:00
[백신 내셔널리즘] ① 심화하는 백신 확보 양극화…개도국은 눈물만

달하는 물량을 사들였다”고 꼬집었다. 현재 개발 중인 약 200종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중 극히 일부만이 긴급사용 승인을 이제 막 받은 상태여서 선진국들은 위험을 줄이고자 최대한 많은 백신 후보들을 무더기로 사들이고 있다. “세계 인구의 14% 불과한 선진국이 가장 유망한 백신의 53% 확보” 선진국 대부분은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M&A)에 막대한 공적자...

2020-12-14 06:00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통해서 수요 분산을 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매입 가격을 서울 평균 6억 원으로 한 것은 품질에 획기적인 상승이 가능한 것이다. 또 아이돌봄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약정 매입이라는 제도를 하는 것은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LH가 공적인 목표로 필요한 사안을 주문해서 설계해서 짓는 것이다....

2020-11-22 17:42
24번째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확대 방점…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매입임대는 LH와 SH 등 공적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형태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것이다. 매입약정제는 공공임대 물량을 앞당겨 확보하기 위해 건축 중인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용한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어느 방식이 됐든 등록임대...

2020-11-18 15:38
전세난 속 '공공임대' 카드 꺼내 든 정부…효과 있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 물량을 단기간에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오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020-11-08 13:43
김상조 "전세대책 마련 중...불편해도 기다려달라"

김 실장은 준비 중인 전세 대책을 묻는 말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2020-11-03 09:59
김상조 靑 정책실장 "부동산 매매는 안정, 전세 불편함 기다려 달라"

준비 중인 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2020-11-02 21:27
식약처, 수술용 마스크 공급 시장에 맡긴다…마스크 수출도 일부 허용

우선 수술용 마스크를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하면서 15일부로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한다. 식약처는 “최근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ㆍ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공급만으로 수술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량 확보가 어려운...

2020-09-10 16:32
공공재개발에 '파격' 인센티브… 사업 속도 내나

일반 재개발로 지어질 경우 600가구가 조합원 물량 300가구, 일반분양 155가구, 공적임대(공공임대+민간임대) 145가구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재개발이라고 해도 공공임대 물량이 확 늘어나지 않는다. ◇투기수요 사전 차단…사업 추진 이후 들어온 조합원엔 분양가 가산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2020-09-02 15:58
쌍방울, 신사업 마스크 사업서 결실…지오영과 708억 규모 공급계약

또 올해 초 시행된 정부 공적 마스크 물량의 약 70%를 공급한 기업이기도 하다. 지오영의 최대 강점은 약국 네트워크로 지오영의 국내 직거래 약국은 약 1만 4000여 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약국의 60%로 국내 최대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지오영은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제도 도입 시 백제약품과 함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공적 마스크의 공급이 가능했다....

2020-08-04 17:16
[8·4대책] ‘공공재개발’ 도입 논란…현장선 ‘찬성 vs 반대’ 엇갈려

공공 재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 용적률 상향과 사업성 보장 등 공적 지원을 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비 해제구역 대상은 서울 내 176곳으로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지역이다. 현재 176곳 가운데 145곳(82%)이...

2020-08-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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