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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입력 2020-11-22 17:42 수정 2020-11-22 18:49

▲국토부 김현미(가운데) 장관과 김흥진(왼쪽) 주택토지실장, 변창흠 LH 사장이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김현미(가운데) 장관과 김흥진(왼쪽) 주택토지실장, 변창흠 LH 사장이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자재에 하자가 있는 중소기업은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매입 가격을 대폭 올리는 만큼 품질도 함께 제고시키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했다. 김 장관과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 내부를 둘러본 뒤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이다.

△중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중소기업 자재를 마감재로 쓰면서 질이 안 좋다는 민원이 많았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대책은?

=(김 장관)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긴 하다. 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 기대 수준에 떨어진 것이다. 우리도 다녀보면,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중소기업도 시간이 지나면 품질 개선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하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은 그 하자가 계속되면 조달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가격 대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매입임대 방식은 주택 공급 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뀔 뿐 시장의 총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세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 장관)매입임대 물량을 늘리면서 약정 매입 방식으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신규로 물량 자체를 늘릴 수 있다. 지금의 전세 주택의 경우 공공전세 제도의 경우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물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자금을 민간에 1%의 저리로 지원해주고, 공공택지의 경우 우선권 혜택도 준다.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 조건과 가격대 등을 풀었기 때문에 민간건설사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동인이 생긴다. 공급량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522건이 접수됐는데 실제 약정 체결은 조건 등 때문에 101건이 됐다. 이번에 가격대를 올리고, 조건 개선하게 된다면 평균 30% 정도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김 실장)1만8000호 물량은 기존에 없던 순증 물량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매입 약정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만2000호 물량을 매입약정으로 공급했고, 내년에는 2만1000호, 내후년에는 2만4000호 등으로 매년 늘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 공급 물량은 늘어날 것이다.

=(변 사장)주로 저층 주거지에 매입임대를 공급해왔다. 민간 사업자는 새로 지을 것인지 판단할 때 수요가 있을지 걱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하기만 하면, LH든 서울주택도시공사(SH)든 공공사업자가 사준다는 확신이 서게 된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주차장이나 용적률을 완화하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다. 그 판단에 따라서 추가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 촉진 효과가 분명히 있고, 매입한다면 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나?

=(김 장관)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공기가 정해져 있어서 단기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통해서 수요 분산을 할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매입 가격을 서울 평균 6억 원으로 한 것은 품질에 획기적인 상승이 가능한 것이다. 또 아이돌봄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약정 매입이라는 제도를 하는 것은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LH가 공적인 목표로 필요한 사안을 주문해서 설계해서 짓는 것이다. 사례로 보여준 것을 보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아이돌봄시설이나 피트니트센터 등을 짓는다.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보안 문제도 해결한다. 단가를 높였다는 것은 품질도 함께 담았다는 것이다.

=(변 사장)매입임대주택은 처음 시작할 때 서울시에서 침수 주택, 노후 주택을 아무도 안 사니까 공공이 먼저 사서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품질이 떨어졌다. 이후 점점 헌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집을 사게 됐다. 다만 한 채씩 사다보니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아예 한 동을 통으로 사서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룸에서 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됐고, 오피스텔까지 확대됐다. 이런 이유로 상품 종류가 다양해졌다.

30%까지는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 권한을 준다. 품질이 300가구 정도 되면, 아파트와 차이날 것이 없다. 시설도 다 똑같고. 그런 방식으로 테마를 설정하면 매입임대주택은 사회 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가족형 큰 단지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아파트로 가는 수요를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전세대책 많이 나왔다. 뉴스테이 등도 도입됐고 당시에도 민간 건설사의 도움이나 같이 가는 방식으로 공급이 됐었다. 이번에도 민간건설사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데 차이가 뭔지?

=(김 실장)지난 정부에서 했던 뉴스테이는 민간이 직접 건설하고, 운영도 민간이 한다. 민간이 건설한 이후에 운영하면서 임대 관리를 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매입 약정형은 건설은 민간이 하지만, 공공이 매입을 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형태다. 운영 주체나 관리 주체에 차이가 있다. 임대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공공전세 주택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중산층이나 일반 국민을 포용하겠다는 개념이다. 일반 전세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본다. 단가를 높인 만큼 좋은 품질의 전세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김 장관)평균이 6억 원이니까 7억 원, 8억 원도 있을 수 있다. 2023년 이후가 되면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진다. 2021년, 2022년의 수요를 질 좋은 주택 공급으로 분산시켜서 시장의 전월세 안정을 목표하겠다는 것이다.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려면 돈도 많이 든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다. 재원이 세제로 마련되는지?

=(김 장관)공공전세형의 경우 LH에서 공공임대주택 지을 때는 출자가 있고, 융자가 있고, 기타 사업자가 부담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공공전세형의 경우 융자는 그대로 가는데 출자는 전세보증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일부 보완한다. 실질적인 LH의 부담은 많이 크지 않다. 부처 간 논의할 때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변 사장)4만5000호를 매입할 때 총 사업비가 10조6000억 원이다. 정부가 6조8000억 원을 지원하고 출자가 2조4000억 원, 융자가 4조4000억 원이다. 입주자의 전세보증금 부담이 2조1000억 원이다. LH 자체로는 1조7000억 원 규모로 실제 추가 부담액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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