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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으며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2020-12-06 14:14
  •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반면, 개인의 인권 및 공익제보 관련 사건을 담당해온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양태정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만 처벌됐지 녹음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았다"며 찬성의 뜻을 보였다. 양태정 변호사는 "성범죄 무고의 경우 성관계 시 녹음 파일에 거부하는 의사가 없다고 해서 위력이나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2020-11-24 18:51
  • “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대기업 불공정거래 피해를 공익제보한 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등 시름하고 있다. 이에 불공정 피해를 입은 기업, 공익을 위해 제보에 나선 기업 등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24일 호소문을 통해 “공익신고기업이라는 영예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0-11-24 15:19
  •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온 나라가 뒤집혀도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윤건영 "유승민, 자기 대안으로 승부를 보라" 外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온 나라가 뒤집혀도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윤건영 "유승민, 자기 대안으로 승부를 보라" 外
    이재명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감사 내용에 대해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2020-11-24 11:00
  •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현대자동차 품질 관련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사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협력사 직원인 A 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대차 협력사 소속으로 울산공장에 파견 근로자로 일해온 A 씨는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운전대)의 품질 확인...
    2020-11-09 17:26
  • [출근길] 강지환 ‘성범죄’ 유죄 확정·김용호, 이근 폭로 영상 모두 내려·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의혹·하하, 욕설 논란 사과·‘전참시’ 구혜선 이혼 후 첫 예능 (연예)
    [출근길] 강지환 ‘성범죄’ 유죄 확정·김용호, 이근 폭로 영상 모두 내려·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의혹·하하, 욕설 논란 사과·‘전참시’ 구혜선 이혼 후 첫 예능 (연예)
    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홍진영의 조선대 무역학과 석사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는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 74%를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홍진영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하, 욕설 논란에 사과 방송인 하하가 고(故) 박지선의 사망 사실로...
    2020-11-06 06:00
  •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부실감독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촉구했다. 정기적으로 받는 기관운영감사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내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옵티머스 부실감독 금감원 "공익감사" 주장= 2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2020-10-28 13:46
  • 국토부 차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 위해 역량 총동원"
    국토부 차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 위해 역량 총동원"
    아울러 야간시간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해 이륜차의 위험 운전행위를 적극 방지하기로 했다. 손 차관은 “가을 행락철 및 겨울철 등 교통안전 취약 시기가 다가온 만큼 경찰청, 관계기관·업계 등 모든 기관에서 경각심을 갖고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10-20 17:34
  • '사면초가'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서 '구사일생' 할까
    '사면초가'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서 '구사일생' 할까
    앞서 6월 착수한 행정처분은 공익신고 제보가 발단이 된 바 있다.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 초읽기…'구사일생' 할까 메디톡스는 다음달 6일(현지시간) 미국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ITC는 7월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예비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서 수 년을...
    2020-10-20 15:12
  •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류 의원은 A 씨에 대한 부정채용 과정에서 이를 공익 제보한 노조 위원장에 대한 최 대표의 보복성 조치도 거론했다. 류 의원은 "채용비리의혹 신고자인 노조 위원장에게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반환하라고 소송하고, 경찰에는 고소까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A 씨 부정채용 신고로 받은 불이익'으로 간주해 기각했고, 경찰도 불기소...
    2020-10-19 15:10
  •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또 재판 불출석…"한동훈 먼저"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또 재판 불출석…"한동훈 먼저"
    그는 협박성 취재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30일 다시 지 씨를 소환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다음 달 16일에 재차 부르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며 "저에 관한 증거가 이미 온라인에 나와 있고 도주할...
    2020-10-19 11:58
  • [2020 국감]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 3000억↑
    [2020 국감]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 3000억↑
    이 중에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집안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홍신학원과 공익제보자 해임 등으로 문제된 한흥학원 등이 포함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3년간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서울 1456억 원, 경기도 1463억 원, 인천 271억 원 등 총 3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에는...
    2020-10-16 10:53
  • [2020 국감] 의약품 부실심사 질타 이어져…식약처 “문제의식 공감”
    [2020 국감] 의약품 부실심사 질타 이어져…식약처 “문제의식 공감”
    이 의원은 “(의약품 허가 시 내용 조작과 관련해)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밝혀낸 것은 하나도 없고 공익제보 등에 의존하고 있다. 식약처가 서류로만 심사하는 등 탁상에서 행정적으로처리하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도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시 관련 내용을 조작하거나 똑같은 내용을 중복 제출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를 걸러낼 수...
    2020-10-13 22:05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중기부는 비공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제도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유도,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근로자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완책은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로 퇴사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허용, 부당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이다....
    2020-10-12 17:15
  • 중부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측 상세 주소 없는 주주명부 제공 ‘기만행위’”
    중부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측 상세 주소 없는 주주명부 제공 ‘기만행위’”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회사를 4년 연속 적자로 몰아간 현 경영진의 문제점을 주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리바다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라며 “소리바다 내부의 공익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그 진위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 제보가 사실일 경우 현 경영진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0-10-06 10:41
  • "이륜차 법규위반 꼼짝마"…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운영 1개월 연장
    "이륜차 법규위반 꼼짝마"…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운영 1개월 연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배달이 많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애초 올해 10월 말로 종료예정이던 공익제보단을 1개월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2020-09-21 10:37
  •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핵심 증거 확보…"조만간 결론날 것"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핵심 증거 확보…"조만간 결론날 것"
    A 대위는 공익제보자인 B 씨(당시 당직사병)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직접 처리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더불어 동부지검은 전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부부가 전화한 민원실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 중에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의 증언과 녹취록은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2020-09-16 14:48
  • ‘검언유착 의혹’ 재판 이철ㆍ제보자X 증인으로 나온다
    ‘검언유착 의혹’ 재판 이철ㆍ제보자X 증인으로 나온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취재였고 이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언급했을 뿐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지난달...
    2020-09-16 14:13
  • "공익신고자 아니지만…", '秋아들 의혹' 제보자 보호조치 마련
    "공익신고자 아니지만…", '秋아들 의혹' 제보자 보호조치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라는 판단 하에 최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2020-09-15 17:10
  • [오늘의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아들 의혹? 이제 정면 돌파한다·'철파엠' 정철진, 타일러,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러블리즈·'컬투쇼' 유민상, 하승진 外
    [오늘의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아들 의혹? 이제 정면 돌파한다·'철파엠' 정철진, 타일러,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러블리즈·'컬투쇼' 유민상, 하승진 外
    이제 정면 돌파한다” -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출소 앞둔 조두순, 74만 안산시민이 떨고 있다” - 윤화섭 안산시장 “밥 우드워드 '격노', 어떤 내용 담겨있나?” -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당사자 동의받지 않은 공익제보, 유죄?...
    2020-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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