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며 "우리 당에 들어온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김웅 의원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의원의 컴퓨터를 뒤져서 거기서 별건의 자료를...
그러면서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제보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건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전광석화로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의견 하나 내는...
대검찰청이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확인했기에 검찰수사는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의원의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은 누가 봐도 명확하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공지의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고발장 초안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검찰청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조성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전 비대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선거 과정 중에...
尹, 의혹만 커지자 '대응TF' 구성키로金, 고발장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지도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에 대응대검, 제보자→공익신고자로 전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이 커지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전달자로 알려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모르쇠로 일관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자...
손 모 검사와 문자는 기억나지만…고발장은 몰라100페이지 넘는 자료 선거 기간 동안 검토 못해고발장 썼다는 첫 발언은 "수기 메모를 전달"캠프 대변인직은 사퇴…대검, 제보자 공익신분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전달책으로 지목받은 김웅 의원이 고발장과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김...
대검은 8일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 A 씨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2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청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그러면서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반박에도 여권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하다"며 "공수처 수사와...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기사에서는 청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얼마나 관여된 것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며 “당사자인 김 의원도 ‘공익제보’였다고 해명한 문건 전체와 자신이 작성했다는 고발장을 공개하라”고 힘줘 말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보복에 여념이 없던 깡패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신생...
문재인 대통령이 공익제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점, 같은 진보진영의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예 입을 씻은 건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이중처벌 논란이...
홈페이지, 관내 대형 전광판에 불법도박 신고 이미지를 상시 노출해 홍보하고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불법도박장 신고 1건에 대해 1300만 원의 포상금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했다”며 “지난 2년간 총 21건의 불법게임장 신고를 접수해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불법도박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면 기자는 확실한 증거 없이 글을 쓰지 못할 것”이라면서 “권력 비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익 제보자의 말 등을 통해서 약간의 정황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처음부터 틀어막으면 권력 비리는 아예 보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더욱더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공익신고자 제보로 지난 1월 서울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폐기 대상인 햄버거 빵 등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KBS에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남은 재료에 유통기한 관련 스티커를 덧붙이는 '스티커 갈이' 방식으로 '폐기물 재활용'이 이뤄졌다.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감찰해야 할 감사원이 되레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의 제보조회 시스템에 민원 접수번호와 공익제보자로 추정되는 이름을 넣으면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감사원의 제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특정된 공익제보자가 실제로 직장 내 따돌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그는 “정식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보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평검사로의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하고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한편 비아이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오는 7월 9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비아이의 마약과 관련해 공익제보한 제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같은 날 기소 됐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한서희는 지난 7월 29일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서희는 2019년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경찰이 비아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비아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하기도 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 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 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A 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 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