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 3페이지

검색결과 총137건

최신순 정확도순

추미애 아들 의혹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공익제보한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검토를 거쳐 A 씨의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A 씨는 서 씨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사병이다....

2020-09-14 15:23
[종합]"제정신인가", "빼박 범죄", "부끄럽다"…발 빼는 황희 "내가 먼저 아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을 ‘불이익조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0-09-13 14:31
민주당 왜 이러나…이번엔 황희, 당직사병 이름 공개로 일파만파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분이 공익신고자인 젊은 카투사 예비역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된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아예 문빠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다. 이분들...

2020-09-13 12:36
SH공사,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운영

또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청렴레터'를 발간하고, 청렴 소통교육을 운영해 직원과의 청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청렴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기 위한 기본요소"라며 "이번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공사의 청렴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간부진부터...

2020-08-28 13:23
이재용 프로포폴 공익신고자, 공갈 혐의로 구속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익신고자가 피의자로 바뀌면서 수사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020-08-04 15:04
권익위 "작년 공익신고 약 280만 건…2200억 과징금 처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내용이 인정될 경우 각 기관별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거나, 사안이 엄중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공익신고를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80.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인편의법 위반이 8.8%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안전분야가 83.7%, 소비자 이익 침해 분야 11%, 환경 분야 3.2...

2020-07-03 09:28
권익위 "'황제복무' 靑 청원인, 공익신고자 인정 어렵다"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지도 감독, 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측은 특히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이 공익 신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 아니냐며...

2020-06-17 10:18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검찰은 '형사 리니언시'에 형법상 자수자 감면제도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감면제도를 넓게 해석해 적용했다. 다만 '형사 리니언시'가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뒷받침 돼야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2018년 법무부와 공정위가 합의한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2020-05-25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2020-05-12 16:02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020-05-12 15:36
[바른 공정거래-Law] 리니언시에도 발주사 부정당업자 제재…구제 가능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A사와 같은 경우도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요건을 충족하고 B공사의 제재처분이 공익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춰 책임감면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감경을 요구했다. 결국 B공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향후 공정위에 자진신고 등을 해 조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2020-04-07 14:17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신고한 '추적단 불꽃', 경찰 신변 보호받는다

해당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나 협박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추적단 불꽃 대학생들이 공익신고로 받은 피해는 없다. 경찰은 이들의 신변 보호 요청 의사를 확인했고 이에 따른 조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이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스마트 워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로...

2020-04-02 16:19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4명…보상금 3억4000만원 지급

아울러 공익 신고 중에서는 가격 담합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6천131만원을 지급했고, 제품 생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권익위는 매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20-04-01 10:57
정부, 10일부터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받는다…처벌 유예ㆍ신원보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2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2020-03-09 10:42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의결

여기엔 장교 진급 선발기준 가운데 나이를 삭제하고 진급 시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장은 공익 침해 행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2020-01-28 11:04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정신건강 돌본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ㆍ부패신고자들에게 구조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신의학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대외홍보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를 한 이후 정신적 피해를 봐 치료가 필요한 경우...

2020-01-22 09:15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이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세 차례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도 매번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국당은 전했다. 이 씨는 "제가 대단히 정의롭고 올곧아서 공익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제 양심이 원하는 대로 공익신고를 했고, 당연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법질서와 산업안전법, 공익신고자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2020-01-16 11:08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모든 대체복무요원의 부실한 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대책과 관련, 병역회피자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나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에...

2019-11-21 11:37
권익위,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공익신고 인정 추진

이는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9-11-13 10:33
부패신고자에 인사 불이익 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2019-10-16 10:18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