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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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땅 넓이 1년 새 여의도 4배 면적만큼 늘어

주요 증가사유는 전남 광양시 황길동 공유수면매립 및 토지개발사업 3.9㎢,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구획정리(시화MTV)사업 완료 1.9㎢, 인천신항(10공구 및 바다쉼터) 신규등록 등 3개사업 1.4㎢ 등으로 분석된다.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만9031㎢, 강원 1만6826㎢, 전남 1만2313㎢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

2016-05-09 11:00
대법원, '횡령 혐의' 노건평 씨 집행유예 확정

노 씨는 또 경남 고성군과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과정에 개입해 매수한 토지 위에 설립한 공장 매각대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노 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고, 회사가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신축해서 얻은 수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당시 현직...

2016-04-28 11:19
국가 무형자산 재산가액, 국세청이 기재부 앞 질렀다

연속 이 부문 1위를 지켜온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353억원)은 2위로 내려앉았다. 디브레인은 예산과 결산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이 301억원으로 3위에 자리했다. 조달청이 보유한 나라장터(G2B)시스템(172억원)과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15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6-04-05 09:29
[투자활성화 대책] 국내기업 새만금 입주시 100년 임대 허용...개발사업자 5년간 세금 감면

매립지 임대 특례도 추진돼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환경도...

2016-02-17 14:00
소방ㆍ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최대 7만원 범칙금

개정령안은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남은 매립지도 취득을 원하면 예정가격의 75％로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새만금사업 종류 확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방재시설 등을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추가 △민간투자자를 새만금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때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아울러 건축물에...

2016-02-02 13:49
[유화업계 생존전략] 현대오일뱅크, ‘MX 프로젝트’ 대산공장 건립… 차세대 성장사업 불씨

울산신항 남항부두의 공유수면 8만7000㎡를 매립해 건설한 유류 저장시설은 5만DWT급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총 28만kl의 석유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35기의 저유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대형 탱크로리(20kl) 1만4000대를 한꺼번에 채울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일본 해안의 경우, 대형 유조선 접근을 방해하는 얕은 수심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물류운영이 어려워...

2015-11-16 11:05
[금주의 법안]‘부유식 건축물’ 관리기준 강화

이를 통해 조업수역, 공유수면매립지, 도서 해양 자원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상환기준 소득을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

2015-10-02 10:27
[투자활성화 방안] 정부, 현장대기 프로젝트 통해 1조2000억원 투자효과 노린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는 ▲ 새만금 지역내 태양광시설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 여수산단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용지 확보 ▲ 서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투자 ▲ 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등 5개다. 우선 정부는 한·중 합작기업이 새만금 지역에 추진 중인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는 설립 제약요인을 제거해 주기로 했다. 시설 설치로 인해 인근...

2015-07-09 15:15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극적 합의까지 협상 일지

서울시-인천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놓고 갈등 촉발 △2013년 11월 = 환경부ㆍ서울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수도권매립지 2044년까지 사용 추진. △2014년 12월 3일 =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민 희생 강요하는 매립지 정책 재검토 필요 천명. 인천ㆍ서울ㆍ경기ㆍ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 구성 제안. △2014년 12월 15일 = 수도권 단체장 첫...

2015-06-28 18:27
해수부, 마리나항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2015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2015-03-02 11:00
'꼼수 산림훼손은 그만!'...공유수면매립ㆍ산지전용 용도변경 규제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 부터 입법예고한다. 법안에...

2015-01-29 11:00
서승환 장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對中 교역의 전초기지”

국토부와 새만금청은 이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관련 제도개선방안,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방안 및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 철도ㆍ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조기 건설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청장은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조기 건설 등은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2015-01-28 11:00
남동발전, 잉여자원의 공유가치 통한 정부 3.0 달성

토석재 외부반출과 관련하여 현장 내 작업 간섭, 반출업체 간의 민원 발생 그리고 비산먼지에 의한 환경민원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호안축조공사,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국제도시 제11-2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공공사업에 총 215만㎥에 달하는...

2015-01-20 15:04
인천시 조현아 소유 '왕산마리나' 특혜의혹 감사

인천시의회 박영애 의원은 "홍콩 반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허가 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대한항공에 매립부지(10만㎡) 소유권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블루라군복합리조트지구를 우선 매입할 수...

2014-12-30 09:47
선박투자회사ㆍ수협조합 설립 쉬워진다…마리나사업자 문턱도 낮춰

해양수산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법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또는 일부에 참여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마리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

2014-12-16 08:00
[SP]무학, 8년 만에 제덕부지 매각 돌입…550억 매각대금 예상

매각을 결정한 제덕 부지는 무학이 지난 2002년 3월 6일 제덕동 제덕지구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권을 인수해 지난해 8월 19일까지 매립공사및 시가지공사를 완료한 곳이다. 무학은 지난 2006년에도 제덕 부지 매각을 시도했다. 무학은 이 부지를 동서알앤디에 520억원에 양도키로 했다. 당시 장부가액은 254억1000만 원으로 처분이익이 214억24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2014-11-13 10:15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훼손 우려로 '백지화'

반려결정이 그 자체로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가로림만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정 유효기간이 올해 11월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충남 서산과 태안 사이 가로림만 2㎞를 방조제로 막아 설비 용량 520㎿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세우려는 사업이다. 1980년 후보지가 결정된 뒤 2009년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2014-10-06 15:19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기준 200억 이상 상향

규모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연안관리의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개정안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연안관리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자 심의 위원구성을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2014-07-23 11:30
현대오일뱅크, 울산 저장시설 준공…업계 첫 유류저장사업 진출

그 동안 남항부두의 중앙에 남은 공유 수면이 인접 매립지의 지반 안정성을 위협하면서 사업자들이 상부시설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현대오일터미널은 기계적 준공을 마친 지난해 말 일본계 종합상사와 등ㆍ경유 물량 5만톤을 계약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과 싱가포르 화주들과 잇따라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총 저장용량의 90% 이상이 채워진 상황이다....

2014-04-09 13:33
해수부, 부산북항 매립지 소유권 문제 BPA와 협상 시작

현재 공유수면매립지는 전체 북항재개발사업 대상지역 중 49％인 74만9천㎡를 차지하고 있다. 매립지 소유권과 관련해 그동안 부산항만공사는 매립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비 4366억원이 들어간 만큼 북항재개발사업에 필요한 29만9천㎡를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맞서 해수부는 실제 공사비가 2807억원 정도 들어간 만큼 부산항만공사의 주장대로 공사비를...

2014-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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