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 정부, 현장대기 프로젝트 통해 1조2000억원 투자효과 노린다

정부는 9일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기업투자 5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1조2000억원 가량의 투자 효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는 ▲ 새만금 지역내 태양광시설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 여수산단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용지 확보 ▲ 서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투자 ▲ 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등 5개다.

우선 정부는 한·중 합작기업이 새만금 지역에 추진 중인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는 설립 제약요인을 제거해 주기로 했다.

시설 설치로 인해 인근 군산공항의 비행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조속히 결론지어 비행안전구역 문제를 해결하고 매립 예정지에는 점용·사용허가 등 새로운 권리설정을 허용해 올해 3분기 내로 적기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수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토사 확보에도 적극 나섰다.

여수산단에 입주한 한 기업은 인근 공유수면을 메워 공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했지만 토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에 같은 산단에 위치한 6개 기업은 녹지를 해제해 공장증설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을 마땅히 처리할 데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양측을 연결, 녹지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흙을 공유수면 매립에 사용하도록 했다.

바이오·웰빙특구로 지정됐지만 시설 유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던 서산지역의 경우 특구계획을 변경, 현대모비스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연구시설이 계획대로 충분히 들어설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질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는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들 지역의 발전 시설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 환경영향 분석결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울산 민간부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탱크터미널 투자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민간이 관리하는 부두는 제3자 임대가 불가능했지만, 부두 전용 사용권자가 계열사 등에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