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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국토교통부 주최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운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렸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10-27 15:43
공시가 인상에 1주택자 세부담 '눈덩이'…정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앞으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90%까지 높아질 전망이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흉흉해진 부동산 민심 달래기용으로 정부가 1주택자를 위해 재산세를 내리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감면 카드도 함께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2020-10-27 15:38
10년간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맞춘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로 맞추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관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대만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대만은 부동산 가격...

2020-10-27 13:08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27일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2020-10-26 14:5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르면 내주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 23일 정관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7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준비 준비하고 있다.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의 비율이다. 정부는 현실화율 인상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도달하기...

2020-10-23 20:16
이낙연, 연일 '부동산 민심' 겨냥…"다주택 처분, 문제 발견되면 단호한 조치"

정부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얻지 못하자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감면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당의 중장기 주택 정책은 내주 초 출범하는 TF에서 논의하고 국민께 제시하겠다"고 말해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전망이다.

2020-10-21 10:12
여당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부분을 결론 낼 것”이라고 말해 종부세 감면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0-10-20 18:03
정부 부동산 정책 두고… 이낙연 "반성해야"VS이재명 "더 강화해야"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내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그동안 지적을 받았던 재산세 감면 등 부동산 정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할...

2020-10-20 15:44
한정애 "종부세 감면확대 없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10-20 10:57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전세난‘"…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무리해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시가격과 연동해 표준임대료를 정할 경우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꾸준히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려왔다.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2020-10-14 16:55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매매가 ‘20억 원↑’

정부는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추진 중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대형 아파트는 정부 규제가 집중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당분간 숨 고르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 집값이 곧바로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08-28 10:13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이후 집값 상승과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겹쳐 주택 관련 세금이 급증했다. 여기까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집 부자들을 표적 삼은 부유세였다고 하자. 이른바 ‘로빈후드세’다. 중세 영국에서 탐욕스런 귀족이나 성직자, 상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다는 전설의 의적(義賊), 그 로빈후드다. 그러나 이 영웅담은 비극...

2020-08-17 17:55
대통령 입에서도 나온 '표준임대료'...도입 탄력 받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임대 가격을 정하는 제도가 국내에선 전례가 없었던 만큼 부작용을 예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표준임대료가 현실화된다면 줄어드는 임대 수익에 임대 사업을 포기하는 집주인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인력과 세금을 투입해 공시가격 정하 듯 매년 적정 가격을 정해야 해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될...

2020-08-11 18:00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2020-08-10 17:30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 발언은 이 같은 구상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이 같은 반응에...

2020-08-10 17:00
거여의 독주에 '강대강' 치닫는 여야…'임대차3법'도 단독처리

숙려기간 5일이 지나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7-29 17:13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10월 발표"

그는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상향 목표 등을 담고 있다. 주택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인...

2020-07-29 16:55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10월 발표…서민 부담 줄어들 것”

김현미 장관은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배경에 대해 “조세형평성과 균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고 필요성을 역설한 뒤 “올해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7-29 16:46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민주당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7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종부세법의 경우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와 공시가격 차이를 줄이는 것)를 서두르고 있어 종부세 부담은 예산처 추산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

2020-07-28 10:52
서울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사' 착수…강북ㆍ단독주택 상향 조정되나

서울시는 2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 비율) 수준 및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게 용역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표본 3만6922건의...

2020-07-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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