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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10월 발표"

입력 2020-07-29 16:55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에 맞춰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김상훈 의원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상향 목표 등을 담고 있다.

주택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보유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면서도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57만6294가구가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세(稅) 부담 상한선인 30% 늘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맞춰 중저가 주택 감세 카드를 꺼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문(文) 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르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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