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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본격…27일 공청회 개최

입력 2020-10-26 14:51

▲국토교통부가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 일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 일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일각에선 부동산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가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실화율 제고 목표 도달 시점과 연차별 목표가 설정될 예정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일지가 관건이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돼 사전에 초청된 관계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일반 국민들도 공청회에 참여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 반영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해왔다"면서 "올해 4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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