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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2020-09-21 16:39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 기관이...

2020-09-21 14:58
與 법사위 간사 백혜련, 공수처 개정안 발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로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차례에 한해서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국회의장의 추천 요청 후 최장 5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8일 비슷한 취지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2020-09-14 11:22
[종합] 코로나속 문 연 21대 첫 정기국회…공수처·부동산·기업규제 쟁점법안 산적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2020-09-01 17:06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앞서 민주당은 이미 여당 몫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2인을 국회의장에게 추천한 상태고, 지난 4일 국회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통과시켰다. 현행 공수처법은 제6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에 2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5항에 의해 전체 7인의 추천위원 중 6인의 찬성이 없으면...

2020-08-24 16:49
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앞서 박병석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기국회 개회식(9월 1일) 전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정하는데,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3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이미...

2020-08-24 15:39
박주민 "내달 공수처법 개정… 21대 내 수사·기소 완전분리"

박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을 겨냥하며 이같이 공약했다. 박 후보는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및 감사원의 감찰과 감사를 정상화해 기존의 검찰개혁을 정리하겠다"며 "검찰의 사건배당 자동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2020-08-24 14:56
주호영 "서울·시장 후보 선정, 많은 국민 참여가 경쟁력"

행정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게 초·재선이 많아서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돼있다"며 "다만 추천위원 선임에 앞서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23 10:39
박의장, 통합당에 8월 중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요청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6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통합당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에 앞서 절차적 위법성과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 소송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정기 국회 이전까지 추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천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공수처법을 개정할...

2020-08-23 10:1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레바논 대규모 폭발 참사 4000명 사상·'김현정의 뉴스쇼' 수도권 13만2000호 공급, 과연 가능?·'철파엠' 소유·'컬투쇼' 신봉선, 에릭남, (여자)아이들 外

세계적 흐름" - 이상준 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 7월 임시국회 총평 & 공수처 추천위원 선임, 여야 입장은?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 (미래통합당) 영화공장 남아공 코로나 확진자 수 50만, 아프리카 확진자 절반 & 틱톡 사용 금지하려는 트럼프, 미국 반응은? - 지노 슬라멧...

2020-08-06 08:02
[종합] 거여, 본회의서 부동산세법·공수처 후속입법 강행

이는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으로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

2020-08-04 16:56
[단독] ‘공수처 설립준비단’ 파견 공무원 절반 복귀...”공수처 출범 임박”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됐다. 한편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 공수처 관련 후속 입법을 통과시켰다. 내달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0-07-31 11:00
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2020-07-30 08:05
‘공수처법 후속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운영위 통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 지명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지만, 이 규칙안에는 각 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하는 시한을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통합당은 이 같은 방안이 야당의 추천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함께 통과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2020-07-29 18:15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2020-07-20 10:26
[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벌게 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면서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16 15:24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장 임명 서둘러 달라"..."인사청문회도 열어야"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면서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0-07-16 14:53
[속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장 추천 이번 회기안에 완료해야...인사청문회도 열어야"

21대 국회 개원연설

2020-07-16 14:50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현재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공수처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예정대로 출범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후속 3법'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2020-07-14 16:40
주호영 “서울시, 성추행 방조ㆍ무마 지속적...특검으로 밝혀야”

자신들이 호기롭게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퇴했다"며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만드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철저히 점검하고 공수처 출범이 맞는 일인지, 공수처장은 어떤 분이 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다시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기...

2020-07-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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