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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3-11-09 16:45
  •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김모(39) 씨가 도박 사이트 관리를 맡던 피해자를 폭행‧사망하게 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징역 17년 등)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김 씨는 태국...
    2023-11-09 14:43
  •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기록 검토 결과 당시 검사들이 특가법 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3년 김 전...
    2023-11-08 17:23
  •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중학교 동창 호텔 감금‧폭행에 돈까지…대법 “강도상해” 징역 4년 확정
    1심 법원은 강도상해 등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2023-11-07 12:48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다만 A 씨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들의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피해자 측 김태형 변호사(김태형 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중대재해법 입법된 중요한 동기와 원인이 사법부의...
    2023-11-05 10:38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전기자전거 사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이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2023-11-04 08:00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건조물 침입’ 공소사실을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형량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 만으로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새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정 씨가 관리자의...
    2023-11-03 06:00
  •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처분한 전직 검사, 공수처 조사…공소시효 D-8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확정을 받았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10일 밤 12시 완성된다.
    2023-11-02 17:46
  • 유아인, ‘수면제 1000여 정’ 불법 처방 어떻게?…가족 명의까지 도용
    유아인, ‘수면제 1000여 정’ 불법 처방 어떻게?…가족 명의까지 도용
    검찰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유 씨가 9L가 넘는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적시했다. 유 씨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유 씨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2023-11-02 16:51
  • “너도 할 때 됐다” 유아인, 대마 흡연 장면 목격한 유튜버에 종용
    “너도 할 때 됐다” 유아인, 대마 흡연 장면 목격한 유튜버에 종용
    2일 더팩트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숙소에서 유튜버 A씨, 일행 B씨, C씨와 대마를 흡연했다. 유씨는 유명 유튜버 A씨가 다른 일행과 함께 야외수영장을 찾았다가 유 씨의 투약 현장을 목격하자 마약을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브이로그를 찍으러...
    2023-11-02 15:02
  •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이 총장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 개정 전이라도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하고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해 대규모 전세사기범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은 △‘경기 광주 전세사기 사건’ 징역 15년 구형→징역 15년 선고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징역 10년 구형→징역 10년 선고 △‘강서구 전세사기 사건’ 징역...
    2023-11-02 12:02
  •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도 검거해 신속히 송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11:46
  •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 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 전에 처분할 방침이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0일이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일 남은 가운데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10-31 16:14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 기소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아들, 뇌물 등 혐의 검찰 “필요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 추가 조치할 예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2023-10-31 15:00
  •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채택 여부, 피고인 측 혐의 인부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 마약류를 상당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도...
    2023-10-31 11:52
  •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판부는 “피고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령은 구 국가보안법”이라면서 “위법수사 등으로 재심이 개시될 때에는 현재 시점에 개정된 법령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처벌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행위로 실질적 해악을 미칠 때로 제한해야 한다”...
    2023-10-30 14:23
  • [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부장검사 승진 △수사기획관 차정현 ◇ 부장검사 전보 △인권수사정책관 김명석 △수사1부장 김선규 △수사2부장 송창진 △수사3부장 박석일 △공소부장 이대환
    2023-10-29 10:36
  •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15년 선고…일당 3명도 실형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징역 15년 선고…일당 3명도 실형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길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조직 가담 등 일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 씨가 필로폰 10g을 수거해 우유와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했고, 통상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의 필로폰을 넣었다”면서 제조 책임을...
    2023-10-26 16:23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그 결과가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2023-10-26 10:53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박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해 열리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특검법 일부 개정으로 공소유지 주체가 특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계되면서 올해 7월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2023-10-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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