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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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겠다”던 벨기에 대사 부인, 출석 요구엔 ‘묵묵부답’

사건은 주한 외국공관원 조사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경찰서는 현재 대사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인 탓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교부는 수사기관과 손잡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1-04-26 15:22
망신살 뻗친 주한 벨기에 대사…BBC “대사 부인 폭행에 한국인 공분”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인 탓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BBC 역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기소를 피하기 위해 외교적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면서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1-04-23 16:10
벨기에 대사 아내, 폭행만 문제 아냐…“신발 신고 흰색 바지 시착”

용산경찰서는 A 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22일 벨기에 대사관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는...

2021-04-23 10:47
13일 만에 고개 숙인 벨기에 대사…“아내 폭행 용납될 수 없어” 공식 사과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인 탓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외교부는 수사기관과 손잡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04-22 15:42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유보부 이첩'은 공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핵심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부분을...

2021-04-19 16:22
[사건·사고 24시] 헤어진 현역 야구선수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여성·가상화폐 투자사기로 177억 원 가로챈 업자 징역형 外

이때 피해자는 A 씨와 직원과의 실랑이를 말리던 중 A 씨에게 뺨을 맞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04-16 10:32
'옷가게 직원 폭행'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못한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다. 이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는 2018년 한국에 부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4-15 15:44
‘유보부 이첩’ 묘수 찾나…공수처법 개정 의견 나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12일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때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넘겨 달라고 요구하며...

2021-04-14 14:20
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모욕·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이 지났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고 판단했다. 변협은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4일 대검에 재항고했다.

2021-04-09 16:39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는 방안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대검은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2021-04-05 15:39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검경과 3자 협의체를 열고 수사권 배분,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경찰에서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데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면서도 경찰 이첩 사건 ‘전건 송치’ 등 확대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2021-04-01 19:00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사권 배분과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과 관련해 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큰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2021-03-30 09:38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이후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사실로 봤다. 법원도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올 초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2021-03-17 11:13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입에 쏠린 눈…오늘 기자회견서 직접 심경 밝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5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하지만 피해자의 다른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2021-03-17 08:09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는 것도 재량 하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부적법하다면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 가려질 문제”라며 “검찰이 기소할 경우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 판단이 될 테니 사법부 영역이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관할은 우선적이지 독점적 권한이 아니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2021-03-16 17:09
최강욱, 첫 재판 끝난 뒤…"윤석열, 선별적 기소 지시"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1-03-05 13:15
LG vs SK '산업기술보호’ 위반 수사, 조만간 마무리될 듯…합의 변수될까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재판부가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식의 대안이 있긴 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합의가 진행된다면 기본적으로...

2021-02-16 14:00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다만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권, 공소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면서도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권력분립원칙,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정 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한 점과 사건을 공수처에 일방적으로 이첩을...

2021-01-28 15:13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유죄…"능력 아닌 인맥으로"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2021-01-28 11:16
인권위 “피해자 주장 사실인정”…서울시 "26일에 대책 발표"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지만 “사망 동기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가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발표하기엔 한계가 많다. 서울시 "대책 마련해 발표할 것"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2021-01-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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