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vs SK '산업기술보호’ 위반 수사, 조만간 마무리될 듯…합의 변수될까

'기소의견' 송치 시 SK 추가 타격 불가피…합의와 별개로 소송 절차는 진행

LG에너지솔루션이 경찰에 산업기술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소송전에 수사 결과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 고소 건에 대해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며 "(종결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당시 LG화학은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핵심 인력을 경력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했다는 것이었다.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비슷한 맥락이다.

수사는 고소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경찰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점 등을 언급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해왔다.

양사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경찰이 산업기술보호법 침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면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이다.

반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ITC 최종판단으로 확보한 우위가 다소 주춤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협상 카드를 하나 확보할 수 있다.

양사는 현재 배상액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상액으로 2~3조 원가량을, SK이노베이션은 1조 원 미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 자체가 합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양사가 진행 중인 소송은 국내 3건, 해외 7건 등 총 10건이다.

이중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모두 원고가 취하하면 절차가 끝난다. 양사가 합의만 하면 소송도 바로 마무리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와 상관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재판부가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식의 대안이 있긴 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합의가 진행된다면 기본적으로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이 바탕일 것"이라며 "경찰 고소 건의 경우 취하 의사를 밝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식으로 될 수 있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남을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서는 SK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