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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성살인 용의자 DNA 3차례 사건서 검출…5·7·9차"[종합]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A 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A 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주연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2019-09-19 10:14
  •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총 10곳의 건설사를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가스공사가 공구별 낙찰자를 미리 정해 사실상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로 가장하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거나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면서 "다만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됐고 향후 관급공사에서 입찰참여...
    2019-08-05 06:00
  • 대법 "잠정적 사유로 명퇴 지급 취소…면직 전에 이뤄져야"
    대법 "잠정적 사유로 명퇴 지급 취소…면직 전에 이뤄져야"
    금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았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명예퇴직일 이후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2019-07-31 06:00
  • 이혼소송 중이던 60대, 아내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 끊어
    이혼소송 중이던 60대, 아내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 끊어
    경찰은 이러한 정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씨가 아내 유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2019-07-08 20:39
  • 경찰, '함바 비리' 의혹 경찰 고위 간부 2명...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해서는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허 청장의 경우 유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나...
    2019-07-04 09:37
  • 한지성 "모르겠다"라는 남편…모를리 없는 이유
    한지성 "모르겠다"라는 남편…모를리 없는 이유
    당시 한지성씨의 음주운전이 확실시 되면 한지성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동승자인 남편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다. 만약 남편의 방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남편은 사건 이후 부인 한지성의 음주사실을...
    2019-06-21 23:09
  • [종합]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14개월만에 경영 복귀... 3남매 갈등 풀리나
    [종합]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14개월만에 경영 복귀... 3남매 갈등 풀리나
    조 전무는 이후 ‘물컵 갑질’ 사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현재 한진칼 사옥에는 조 전무 사무실이 따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 전무로 그룹 경영에 복귀한 그는 앞으로 그룹사 차원에서 진행하던 사회공헌(CSV) 활동을 통합 관리하고 신사업 개발을 전담한다. 회사 측은 신사업 분야에...
    2019-06-10 17:31
  • 국과수, '고속도로 사망' 여배우…음주상태 소견
    만일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도 그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그러나 A씨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2019-05-17 12:05
  • 서천서 60대 남성, 자신 고소한 여성 살해 후 분신 사망…경찰관 2명도 부상
    서천서 60대 남성, 자신 고소한 여성 살해 후 분신 사망…경찰관 2명도 부상
    빵집에서 남자직원이 나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빵집에 들어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렌터카를 몰고 빵집에 온 A 씨는 범행 후 근처에 미리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바꿔 타고 도주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2019-05-16 09:27
  • [조양호 별세] 재판ㆍ수사 모두 중지…일가 공판 연기될 듯
    [조양호 별세] 재판ㆍ수사 모두 중지…일가 공판 연기될 듯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날은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이 진행하던 추가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이 씨와 조 씨의...
    2019-04-08 10:58
  • [종합] 조양호 회장 별세에 한진그룹 비상경영체제 돌입
    [종합] 조양호 회장 별세에 한진그룹 비상경영체제 돌입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서울남부지법은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작년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 역시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아울러...
    2019-04-08 10:51
  • [조양호 별세] 관련 재판·수사 '모두 중단'…그외 가족 재판 연기
    [조양호 별세] 관련 재판·수사 '모두 중단'…그외 가족 재판 연기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장례 절차에 따라 잠정 보류됐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
    2019-04-08 10:22
  • '직원 상습 폭행 혐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자택서 숨진 채 발견…유서 내용은?
    '직원 상습 폭행 혐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자택서 숨진 채 발견…유서 내용은?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명빈 대표는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집필해 국내에서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개념을 알린 디지털 소멸 시스템 분야 전문가로 이름나 있다.
    2019-03-13 14:07
  • 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위원회는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우성을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설명했다.
    2019-02-08 10:23
  • ‘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직전 자해 사망…공개수배 6시간 만에
    ‘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직전 자해 사망…공개수배 6시간 만에
    공개수배 약 6시간 만이다. 곽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사라져 추가 수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 27분쯤 화성시 한 원룸에서 거주하던 장모(41)씨와 권모(여·38)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숨진 권씨와 곽씨는 과거 교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29 23:06
  • 과거사위 “KBS 정연주 배임 사건, 무리한 기소로 검찰권 남용”
    과거사위 “KBS 정연주 배임 사건, 무리한 기소로 검찰권 남용”
    위원회는 “기소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 전 사장에 대한 공소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심의했다. 다만 위원회는 수사과정, 기소 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조사상 한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발이 정부의 기획·조정에...
    2019-01-17 10:34
  • 주광덕,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의혹' 고발인 조사…"진상 규명이 시대정신"
    주광덕,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의혹' 고발인 조사…"진상 규명이 시대정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건호 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받은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3년 2월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혹은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졌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 있다.
    2019-01-03 13:09
  •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불구속 기소
    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불구속 기소
    다만 검찰은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의뢰하고 금속노조가 고발한 건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관여 사실,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난 5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함께 수사 의뢰된 다른 노동부...
    2018-11-13 17:56
  • '조양호 불구속·조현민 무혐의' 대한항공, 안도의 한숨…"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
    '조양호 불구속·조현민 무혐의' 대한항공, 안도의 한숨…"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
    15일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지지 않아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광고 총괄책임자로...
    2018-10-15 19:01
  • 조현민 무혐의, "위법 없었다" 공분 여론 선긋기…냉정 유지한 檢
    조현민 무혐의, "위법 없었다" 공분 여론 선긋기…냉정 유지한 檢
    더불어 조현민 전 전무가 특정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종이컵 속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이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만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해석이다. 한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현민 전 전무와 별개로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여사는...
    2018-10-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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