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방형 직위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만 충원할 수 있었던 방식에서, 해당 직급의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개방형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면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방형 직위를 공모했으나 적격자(또는 응시자)가 없는 경우, 인재채용 전문기관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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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특사경은 새롭게 신설되는 금융위 조사과 공무원과 조사과에 파견되는 금감원 일부 직원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어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문제점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검찰...
특히 대부분이 여성(74%)인 복지공무원의 육아휴직 충원 실적도 67% 정도에 그쳐 정원에 비해 실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과다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만든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의 개통은 오히려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합관리망이 도입되면서 13개 중앙부처, 296개 복지업무가 ‘사회복지 범정부정책’...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 이후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증원이 추진중이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10%)으로 업무 공백이 크고 결원 충원이 미흡한 지자체가 다수다”라면서 “일반행정직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을 기피하고 잠깐 머물러 가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종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통합...
특히 대부분이 여성(74%)인 복지공무원의 육아휴직 충원 실적도 67% 정도에 그쳐 정원에 비해 실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정부가 사회복지 담당 업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이‘전산망 입력’이라는 또 다른 일거리를 제공,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 탓도 크지만 근본 원인으로 ‘사회복지...
특히 ‘시간제 공무원’을 임기 내 5만명 충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인구 고용률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성적은 64.2%다. 이 수치를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인 2017년까지...
각종 정부사업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핵심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이런 기재부의 1급 공무원. 많은 인재들이 욕심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다. 그런데 이처럼 매력적인 자리도 세종시 이전에 따라 인기가 시들해지는 모습이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재부는 재정ㆍ조세ㆍ예산ㆍ기금정책과 공공기관 업무 등을 지휘하는 재정업무관리관을 민간에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와 복지전달체계 일원화를 이유로 13개 중앙부처 296개 모든 복지업무를 각 주민센터별로 1~2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상보육 등 복지업무는 과도하게 늘었지만 인력 충원이 없다보니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하는 업무특성상 밤샘작업을 하기 일쑤다.
이런 이유로 사통망 오류는 점점 늘어나는 것도...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사통망에 제대로 입력하지 못한 것은 모두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책임이라고 기재돼 있는 공문을 보내와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사회복지공무원은 “결과는 교과부에서 통보하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민원은 읍면동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민원인들도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아이들도 지원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는 2010년 이후 올해까지 6000명의 복지 공무원을 충원했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 자연감소분으로 인해 실제 효과는 높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수혜자는 157.6%가 늘었다. 하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느는데 그쳤다. 사회 복지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인력 증가 속도가 이에...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 소방관의 책임이라면 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근무환경을 포함해 처우개선, 인력충원, 안전장비 개선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비서관 인선 배경으로 “제1의 기준은 전문성에 뒀다”면서 “통합과 다양성의 정신을 살려 정부와 대학원,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발굴해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수석실 등 정책 분야에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주로 기용된 이유다. 국정기획수석실에서는 홍남기...
◆일반직 9천873명 채용…2005년 이후 최대
올해 지방공무원이 작년보다 1천839명 많은 1만2천169명 선발된다.
올해부터 9급 공채시험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등학교 이수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고교 졸업자들의 응시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지방자치단체 신규 공개채용 계획'을...
2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에 신규로 채용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신규 충원 996명과 전년도 미충원·결원 보충분 435명 등 1431명이다.
여기에 사회복지 담당 업무로 재배치될 기존 행정직 공무원 약 500명을 합하면 내년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증원 규모는 2000명에 이른다.
2014년에는 신규충원(540명), 자연결원 충원(200명)...
이번 직제 개정으로 증원되는 137명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30명 등 총 167명은 즉시 충원하며, 154명(공무원 112, 계약직 42)은 내년 초에 추가 보강한다.
한편, 전담기구 신설 및 인력 보강과 함께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 ‘전자발찌 위반현장 공동 출동’ 등 법무부와 경찰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여성...
6종으로 구성된 현행 공무원 직종은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에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들이 있다.
소수직종들은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 또는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돼...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본부장을 역임한 권재완 대표는 "동남아시아 최고 PE로의 성장, 발전을 목표로 세우고 이의 일환으로 해외 영업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 박제용 신임 부회장은 해외 투자 및 세계 유수의 국부펀드와 기관투자가들로부터의 국내 투자자금 유치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정부가 올해 108명의 민간 인재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계획’을 확정하고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와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시험은 공채 중심의 5급 신규 충원경로를 다변화하고 공채로는 충원이 어려운 다양한 민간의 인재를 공직에...
11일 ‘2012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고졸자 44명을 선발해 도청에 3명, 시·군에 4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고졸자 공무원 채용 수는 대구(12명), 전북(11명), 서울(10명) 등 다른 자치단체보다 3∼10배 많다.
채용분야는 공업·농업·보건·시설 등 4개 직렬이다.
경기도는 이달 말께 채용공고를 하고 오는 5월 12일 필기시험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그동안 공무원과 달리 장기 육아휴직자가 정원과 현원에 포함돼 정규직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하면 현원이 정원을 초과됐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와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