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복지공무원 “정부 정책, 우리에게 실험 하는 듯”

“정부의 정책은 우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사업이 할당되면 그것을 맞추기가 너무 힘이듭니다.”(한 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정책이 쏟아졌지만 공무원 수는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초부터 불과 1개월 여 사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3명이나 과도한 업무량을 이유로 잇달아 자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까지 담당 공무원 7000명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가 복지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해도 새로운 담당자로 교체가 되면 노하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전담인력 몇 명이 일을 도맡아 할 수 밖에 없어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살한 3명의 복지공무원들도 근무경력 1년이 채 안 된 사람들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13개 296개 복지업무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복지 공무원들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복지 대상자가 140만명 가량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올해까지 6000명의 복지 공무원을 충원했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 자연감소분으로 인해 실제 효과는 높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수혜자는 157.6%가 늘었다. 하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느는데 그쳤다. 사회 복지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인력 증가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정부에서 자꾸 무슨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현장에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사명감 없이는 하기 힘들다”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기획재정부나 정부부처의 무관심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