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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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비선정치 규명하고 인사 참사 사죄해야"

취임 두 달 만에 임기 말 레임덕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라며 "최근 대통령실에서 터져 나오는 지인 측근에 의한 비선 논란은 국민의 국정농단 트라우마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에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규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진행 경과 보고 △권력기관의 '정치보복' 등을...

2022-07-11 17:03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저녁 예정돼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 심의와 함께 지속되는 당내 갈등에...

2022-07-07 12:28
대전 공무원, 지하철서 몰카 찍다 체포…휴대전화에 女 직원들 사진도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인 A씨의 휴대전화에는 직장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찍은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다. 해당 사진 역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것이다. 해당 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또 다른 여죄를 조사 중이다.

2022-07-02 18:58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으로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공공수사2부장으로 임명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살펴볼 전망이다. '삼성 웰스토리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보임됐다. 이 부장은 ‘유재수...

2022-06-28 16:21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대법원은 아울러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사립학교 재단)의 재량을 존중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 징계에 쓰이는 규정을 참고하거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2022-06-27 06:52
김창룡 “경찰청장 역할, 소홀히 하지 않겠다”…용퇴론 일축

사태는 지난 21일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치안감 28명 보직 인사 중 7명의 보직이 약 2시간 만에 바뀌면서 일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이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내부망에 공지한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2022-06-23 20:11
정봉주 “박지현 정치 잘못배워...공무원이든 기자든 권하고 싶어”

박 전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 징계 불복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정 위원장은 “그 분이 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헛헛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이런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당이 수렁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걱정말고 본인이 가던 기자의 길을 가시든 9급 공무원을 가시든 그쪽 길로 가라고...

2022-06-23 09:12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기상청 등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부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로 수행하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위직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 부여와 감사원 등 외부 감사 실질화 권고와 관련해서도 경찰공무원법 등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6-21 21:33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또,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 수행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2022-06-21 15:21
13살 학생과 성매매…알고 보니 '교육청 공무원'

도 교육청 측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조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중대 범죄에 연루되면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A 씨가 기소된 후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지난 1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청주시...

2022-06-21 15:03
고민정 "전당대회 출마 고민 중…예전 민주당 되찾고파"

서해피격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월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월북이 아닌 근거를 이야기 해야 거기에 대한 반박을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가 안위가 걱정돼서 SI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치게 될 국가안보사태, 정보원 문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 많은 것들이...

2022-06-21 14:25
은평구,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도 자체평가 실시

‘개인별 청렴도’ 분야는 6급 팀장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개인별 행태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 징계처분사항 감점지표를 적용해 평가 결과에 반영한다. 평가방식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을 활용했다. 설문조사는 직원 개인별 메일과 모바일로 발송된 설문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022-06-21 09:02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간첩 사건이 재판에서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관련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검찰은 유우성 씨를 항소심에서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 대응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차원의 불법대북송금 수사까지 재기해 끝없이 이어간 것이다. 동시에 ‘검찰발’ 여론전도 시작했다. ‘사기꾼’ ‘화교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으로 임용’ 등 유우성 씨를 흠집 내는 언론...

2022-06-16 17:00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실장의 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2022-06-07 20:11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법무부는 권력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인사관리단장을 법무부나 검찰 출신이 아닌 전문성 있는 직업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20명 규모의 인사관리단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경찰로 꾸리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인사관리단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집된 정보들을 검찰이 수사 범위로 끌고 와 사정 업무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2-06-01 15:50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세제실 공무원들은 다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은 사실 올해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도 세수추계가 틀려 60조 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감사원 감사는 물론 세제실 최고위급인 세제실장은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올해 세수를 전망할 때와 달라진 환경을 탓했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2022-05-13 11:51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이 비서관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진 전 교수는 최근 임명된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기에 ‘밀린 화대’라는 것은 인간 자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2-05-13 09:34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무엇보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파장이 크다. 증거조작을 방기한 의혹을 받은 전직 검사를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자리에 내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이율배반적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간첩’으로부터...

2022-05-11 05:00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정호영ㆍ원희룡 장관 후보자 고발 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그리고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의료재산법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위증, 자료 미제출, 그리고 자녀 입시 관련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이 (고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특혜, 업무...

2022-05-09 13:35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시원이 누구길래…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 시간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 검사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수사했죠. 유 씨는 1년 뒤인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아 제출한 국경출입 기록 증거가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꼼꼼하게...

2022-05-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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