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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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녹(祿) 받을 자격없는 공무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성비위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668명이다. 비위 행위 유형은 성폭력이 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82건, 성매매 98건 등 순이다. 소속...

2018-09-13 10:21
채권금융기관 면책조항 담긴 기촉법...‘관치 금융’ 우려 여전

공무원도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금융당국 감사 등에 걸려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 기업 구조조정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시중은행 직원들이 보신주의를 깨고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라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기촉법에...

2018-09-05 10:11
‘민중은 개 돼지 발언’ 나향욱, 직급 강등 교육부 산하기관 복귀

나 전 기획관 복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조정한데 따른 조치다. 1심은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강등으로 조정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정책이 학교 등 현장에 잘...

2018-08-11 14:25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아울러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단호하게 징계하고, 해당 보직·직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갑질 판단 기준·유형별 사례·신고처리 절차·피해자 행동요령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감사·감찰부서에...

2018-07-05 14:31
법원 “제복 입고 음란 동영상 찍은 경찰관 해임 부당”

김 씨는 근무복을 입은 채 음란 동영상을 찍어 A씨에게 보냈다. 이후 A씨가 범죄 행위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으며 내부 감찰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담은 문서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됐다. 김 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되자 사적 영역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가 아니고,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8-07-02 06:00
“박근혜정부 시절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사측과 뒷거래도”

나서서 감독 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당시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수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

2018-07-01 11:24
[속보] 진에어 위법 관련 공무원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3회)를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수사의뢰하고 징계한다고 29일 밝혔다.

2018-06-29 13:38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심의 들어가

앞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다만 금감원은 검사를 맡은 부서와 제재 대상자의 의견 청취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경우 한 차례 더 회의를...

2018-06-21 16:13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심 대심제로…중징계 가능성

앞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이른바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과장·팀장급 직원...

2018-06-21 07:30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다만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행하면서 내부에서 장관의 징계가 너무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등 사기 진작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2018-06-18 10:10
실업급여 빨리 처리해준다며 공무원이 뒷돈 요구… 대놓고 "50만원 달라"

실업급여를 신청한 40대 남성이 고용노동센터 공무원으로부터 뒷돈을 요구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한 보안업체에서 근무하다 실직 상태가 된 A 씨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고용노동센터 공무원 B 씨로부터 따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았다. B 씨는 A 씨를 만나 "업무 처리를 빨리 하려면 돈이...

2018-06-15 10:03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 '진상조사 백서' 발간... 김상곤 부총리 "재발방지 권고안 적극 수용"

진상조사팀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5명) 및 소속기관(1명)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진상조사팀은 "이 같은 결정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2018-06-08 06:00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683억원 환수...보건복지 분야 42%

이들 사건과 관련된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212명이 징계를 받았다. 부정수급액 812억원 가운데 ▲ 보건복지 분야 482억9천900만원 ▲ 산업자원 168억6천200만원 ▲ 노동분야 67억1천100만원 ▲ 농림 60억9천700만원 ▲ 해양수산 12억6천400만원 등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98%를 차지했다. 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복지·보조금...

2018-05-31 10:30
중앙부처·공공기관 출신 기술자 5명 중 1명 경력 허위기재…용역 수주도

감시단은 적발된 허위 경력자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하고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 공무원은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12명은 수사 의뢰를 했다. 허위 경력자 활용업체는 관여 정도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력관리...

2018-05-27 16:11
정부합동감사팀, '물류업자 특혜의혹'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제동

앞서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일 9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 특혜의혹'에 관련된 공무원 6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인사위원회는 2명에게 감봉을 내린 반면 4명에게는 경고 처분하는 등 모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감사실이 6명 전원에게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2018-05-17 09:58
'성희롱·성폭력' 사립 교원 국·공립 수준 징계

현행 법령상 국공립 교원의 징계 사안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사립 교원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경미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이 추진될 경우,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 교원 본인이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2018-05-02 13:22
[온라인 e모저모] 부산교도소 교도관들 상습 도박 적발…“교도관이 재소자 되겠네”

지금의 교도소가 과연 재소자 교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니 초범자가 재범자 되고, 상습범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아이디 ‘@icu****’는 “전출이 웬 말이냐. 파면이 답이다.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교도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추락시킨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5-02 10:32
[온라인 e모저모] ‘검찰 성추행 조사단’ 활동 종료…“역시나 ‘제 식구 감싸기’”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 밖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을 두는 등 대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고 검찰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에서 입건 기준을 마련할 것 등 향후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2018-04-27 11:01
'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 재조명…당시 수사라인은 '성추문' 김수창·김학의

공연음란죄는 정식 재판 청구가 원칙이며, 정식재판에 회부된 공무원은 해임 등 중징계 해야 한다. 아무런 징계 없이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검찰이 비판받았던 이유다.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2014년 11월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수사 결과를 내놨다. ‘성선호성 장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율은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2018-04-25 11:10
국토부,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감사 착수…뒷북 대응에 제재 실효성 논란

김 장관은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을 밝혔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국토부 공무원만 징계를 받고 대한항공과 진에어, 조 전무는 쏙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조 전무가 현재 대한항공에서 비등기임원을 맡으면서 사실상 경영진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 법인등기부상 임원만 규제되는 현행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를 피하고자 조 전무가...

2018-04-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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