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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설명을 보완하면서 징계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2020-12-17 21:53
[종합] 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 정지는 '회복 어려운 손해'…오늘 법원에 소송 제기"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설명을 보완하면서 징계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2020-12-17 14:50
서울시 “단체장 성차별‧성희롱 사건 별도 외부기관서 조사”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며 2차 피해 처리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사건 발생시 익명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한다. 또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 상담을 꺼리는...

2020-12-10 14:00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조치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이용구ㆍ심재철ㆍ이종근 등도 기피 대상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위원장...

2020-12-10 05:00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앞서 법무부는 검사징계법ㆍ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 사전공개 여부' 질의 관련 회신 내용을 명단 공개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제처는...

2020-12-09 18:23
법무부 "추 장관, 직무대리 지정 전 징계위 업무 총괄 당연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2020-12-09 15:57
추미애-윤석열, 이번주 운명 갈린다…헌재 가처분이 변수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게 돼 있는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헌재 판단 전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 1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2020-12-06 13:47
이옥형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무정지…검찰총장은 왜 안되나"

모든 공무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법무부 소송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결정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의 핵심 논리는 징계 사유...

2020-12-02 14:56
복귀한 윤석열 "헌법 가치ㆍ정치적 중립 지키자" 당부…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윤 총장은 1일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2020-12-01 19:33
추 장관에 직격탄 날린 법원 “인사권 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

앞서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공정한 검찰권과 감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 또한 중대한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0-12-01 18:41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전 국장이 내부감사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면도 있고, 관련자들을 고소ㆍ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봤을 때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공정위가 보복성 인사조치로서 유 전 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지...

2020-11-27 14:45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법원 내에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2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려 "법원을 위협하는 세력,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0-11-26 17:05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정 팀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창원지법 판결 등을 소개하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2020-11-26 12:55
국민의당 “국민은 尹총장이 아닌 추미애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원한다”

그는 “공무원인지 국회의원인지 구별이 어려운 그간의 추 장관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장 크게 훼손해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감독인 문재인 대통령과 주연배우 추미애 장관의 합작품이다. 대통령의 침묵이 이번에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11-25 10:48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0-11-24 19:29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10년 연장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반법에 면책 규정을 담게 되면서 국회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에게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최대 5년까지...

2020-11-24 14:2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이 밖에 정부의 지자체 평가 항목에 지자체장의 성평등 공약, 공무원 성 인지 역할 강화 등 성평등 조직문화와 관련된 지표를 신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정옥 장관은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과 사각지대가 발견돼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면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2020-11-06 15:55
스포츠 인권 개선하려면…문체부·교육부·고용부·여가부 1차 회의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인권 보호 개선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 여성가족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했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정례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인권 보호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그간 실시했던...

2020-11-02 19:31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피심기업 방어권 보장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공정위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고,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 공정위는 데이터룸 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구글 등 해외 기업 제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영업비밀 관련...

2020-11-02 14:27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영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내부 징계는 물론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직자가 취임 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벌에 처한다. 스웨덴도 ‘의원 윤리법’을 마련해 의원, 배우자 등 가족들과 관련된 의제를 심의할 경우 해당 의원은 본회의에...

2020-10-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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