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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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도시 땅 매입 공무원 8명 확인"

이어 "시는 현재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흥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와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0 15:37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이번 투기 문제를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투기와 관련한 추가 제보가 잇따른다고 한다.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권력 주변의 뿌리깊은 부패와 비리 구조에서 오랜 기간 이들의 투기가 폭넓게 만연됐고 사태는 더 크게 번질 공산이 크다. 국민들의 분노와 들끓는 민심, 시장의 불신 증폭으로 LH...

2021-03-08 05:00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소속 공무원들의 사전 투기 행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공익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앞서 고양시 삼송·원흥지구의 사례처럼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가 잇달아 드러날 경우,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발성 징계에 그치는 국토부의...

2021-03-02 17:05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임 결정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들을 구제하며 정부 내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했단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의 개인이자 기관으로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직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2021-02-26 20:29
스가 일본 총리, ‘장남 스캔들’ 일파만파…경질·징계에 사과까지

다만 총무심의관을 지냈던 야마다 마키코 내각공보관은 이미 직책을 떠난 데다 현재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이르면 24일 발표된다. 스가 총리의 ‘장남 스캔들’은 3일 처음 보도됐다. 당시 주간지 슈칸분슌은 위성방송업체 도호쿠신샤에 재직 중인 스가의 장남 세이고씨가 총무성 간부 4명을 접대했다고 전했다....

2021-02-23 13:40
유부남-미혼녀 교사, 교내에서 불륜 행각…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

부적정한 행위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애정행각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지도 등 수업에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내에서 분리조치 시켰다. 또한 이후 징계는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21-02-22 23:03
[파리목숨 보좌관] 보좌진 위에 보좌진, 소통 막고 부려먹기만

별정직공무원인 이들은 4급 보좌관부터 9급까지 임용된다. 의원실 별로 분위기는 제각기 다르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까닭에 근무 평가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인 게 사실이다. 근무평가에서 의원실 분위기를 가르는 것 중 하나는 가장 높은 직급 보좌관의 입김이다. 고위급 보좌관이 가장 중시해야 하는 업무는 바로 의원의 ‘심기 보좌’란 말이 전해 내려올...

2021-02-22 05:00
청와대 "판검사 포함 누구도 입시 청탁 못하게 하겠다"

청와대는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2021-02-19 15:33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공무원 파면은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만약 A 씨가 징계에 불복하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징계 의결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A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를 모텔로...

2021-02-16 15:36
김진욱 "헌재소장에 부담 안 주려 육아휴직 사용…송구"

김 후보자는 2015년 1년 동안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상반기에는 연수를 이유로 휴직했고, 하반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방문연구원을 지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휴직기간에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2021-01-19 15:29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가 추가됐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의 제지 또는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나갔을 경우 그 내용을 서로...

2021-01-08 18:24
청와대 "'커밍아웃 검사' 징계 불가능"..."법에 따라 신분보장"

청와대는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

2020-12-29 17:00
정청래, 집행정지신청 남발 차단 '윤석열 방지법' 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2020-12-28 14:38
[여의도 말말말] 설훈 "윤석열 탄핵 역풍 소지 있어…평화적으로 풀어야" vs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外

물어야 할 무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미래로 가기 위한 축적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당선 즉시 시민사회, 야권 정치인, 정책 전문가, 기업인, 서울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서울미래비전위원회'를 설치, 지난 서울시정 9년을 결산하고 미래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12-28 13:58
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 규정인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퇴임 후 우리...

2020-12-26 13:10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부하 직원 B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ㆍ감사원법 위반) 등을 받는다. A 씨는 "2017년 12월...

2020-12-25 11:07
[종합] 윤석열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한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을 가지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것은...

2020-12-22 17:23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이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이며,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2020-12-22 16:40
공정위 내 '데이터룸' 설치...영업비밀 누설 시 징계

업무지침은 비밀 누설 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변협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과 5년간 접촉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와 변협은 협의회를 설치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협약 이행 관련 사항을 상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제한적 열람제도의 도입으로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2020-12-22 15:44
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심리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재판부 배당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혔다. 행정12부는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강등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2020-12-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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