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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의료는 공공재…다만 국가가 의료인 양성에 책임져야 성립" 최근 '의사는 그 어떤 직역(특정한 직업의 영역이나 범위)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의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것은 말실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확히 얘기하면 '의료'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9-03 19:00
  • CU, 구례 5일장에 ‘이동형 편의점’ 보냈다…수해 복구 작업 지원
    CU, 구례 5일장에 ‘이동형 편의점’ 보냈다…수해 복구 작업 지원
    현재는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수천 명이 복구 작업 중이다. CU는 이날 3.5톤 규모의 이동형 편의점을 구례 5일장 침수 현장에 배치하고 복구 작업에 나선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생수, 컵라면, 아이스커피 등 지원품을 전달했다. CU 이동형 편의점은 트럭 형태의 간이 편의점으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 축제나 이산가족...
    2020-08-14 13:45
  •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 ‘학과 돋보기’(22)]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 ‘학과 돋보기’(22)]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공직 임용 시험을 통해 도시행정 정책가나 토지 관련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자격시험을 거쳐 도시계획기사, 교통계획기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도시계획 전문가가 되거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적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외 부동산컨설팅회사, 부동산개발회사, 감정평가법인, 부동산관리회사, 감정원, 은행, 증권회사 등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2020-07-31 07:00
  • 행안부, 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외에도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 가능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비율 상한선 30%를 폐지하고, 의무직렬 전문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비율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부 부처·기관 중 공공성을...
    2020-07-14 10:25
  • 질병관리청 26과→50과 확대…총 인력규모 1600명 넘을 듯
    질병관리청 26과→50과 확대…총 인력규모 1600명 넘을 듯
    현재 복지부와 질본은 한 조직이기 때문에 분리 전 행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속을 어디에 둘지 의사를 물어야 한다. 신설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위상이 변수다. 지방 검역소처럼 기관장이 과장급이라면 타 부처의 지원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질본 공무원들이 이탈할 소지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고시 출신 비율이 높아 인사 적체가...
    2020-06-16 14:23
  •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 ‘학과 돋보기’(7)]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 ‘학과 돋보기’(7)]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면 무조건 경찰이 되는 건 아니고, 따로 경찰공무원 시험을 봐야합니다.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관되는 부분이 바로 경찰대학과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순경시험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을 위한 특채전형이 있는데, 비단 동국대 뿐만 아니라 타 대학도 포함되니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학과 특성상 졸업하면...
    2020-04-17 07:00
  • [단독] 몸집 커지는 중기부…충남중기청, 이달 31일 천안에 문 연다
    [단독] 몸집 커지는 중기부…충남중기청, 이달 31일 천안에 문 연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 중기부의 몸집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중기부에 따르면 공포는 이달 31일로 예정돼 있다. 공식 개청식은 4월 초가 될 전망이다. 직제 개정안은...
    2020-03-18 05:00
  • 방역당국 "해수부 코로나19 전수조사 마무리…부처 간 이동 통제 중"
    방역당국 "해수부 코로나19 전수조사 마무리…부처 간 이동 통제 중"
    옥상 정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을 주 3회 실시하고 13일부터 신속한 검사를 위해 승차검진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대폭 강화해 시행했다”며 “이는 부처별로 적정 비율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교대 원격근무를...
    2020-03-14 11:31
  • "검역인력 증원, 야당 반대로 3년간 55명 삭감"
    "검역인력 증원, 야당 반대로 3년간 55명 삭감"
    사례별로,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역인력 44명과 기존 인천공항 현장검역인력 27명 충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며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018년 예산안에선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인력 45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국회는 20명만 증원하기로...
    2020-01-30 10:42
  • 서울시, 4급 제로페이담당관 4월 신설
    서울시, 4급 제로페이담당관 4월 신설
    제로페이 서비스 안정화와 공공분야 상시지원 체계 구축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16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시가 주도해 2018년 12월 선보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등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간편결제시스템이다.
    2020-01-18 11:00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임기는 3년,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공수처 수사관은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모는 40명 이내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그 밖에 인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총...
    2019-12-30 20:55
  •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산업정책실에 2020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및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각각 신설하는 산업부 지제도 일부 개정했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고위공무원 1명 등 9명을 증원하며,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도 한시정원으로 늘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9-11-27 11:00
  • [2019 사회조사] 취업시장 이젠 공기업 공화국…공기업 희망 20% 처음으로 넘어
    [2019 사회조사] 취업시장 이젠 공기업 공화국…공기업 희망 20% 처음으로 넘어
    10년 전 취업시장이 ‘공무원 공화국’이었다면, 이젠 ‘공기업 공화국’이 됐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원은 약 4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의 2.2%에 불과하지만,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3~29세)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 취업은 창업만도 못한 선택지가 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2019-11-25 13:49
  •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이날 개혁위는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를 통해 △배당절차 투명화로 ‘전관예우’ 불신 차단 △검찰 내부의...
    2019-10-21 16:11
  • ‘박원순 공약’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박원순 공약’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서울시의회는 1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무기명 전자투표 진행'에 동의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찬성 60표, 반대 24표, 기권 6표를 얻었으며 공무원 정원 조례...
    2019-07-01 13:41
  • 대법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교수 직권면직 처분 부당”
    대법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교수 직권면직 처분 부당”
    1심은 “서울대 법인 교원을 희망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의 ‘직제와 정원이 개폐’된 경우로 봐 2011년 직권면직 돼야 했지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보호해 준 것”이라며 “5년이 지난 이상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제 개폐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서울대의 법인 전환이...
    2019-05-15 12:00
  •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배달원 '개인사업자→근로자' 전환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노사와 민간 전문가로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를 구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원과 정원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택위탁배달제도는 IMF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충원이 여의치 않던 2002년 당시 배달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파트 단지 등에 도입돼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도급계약)으로...
    2019-04-23 15:02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교육 실시(석간) △농식품부-환경부 협력으로 농업·농촌 미세먼지 본격 대응 나선다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 현장수요 맞춤형 영농지원 강화 23일(화)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식품(김치) 수출 점검회의(세종) △한국농수산대학, 지역 고교생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교육 실시(석간) △농식품부-환경부 협력으로 농업·농촌 미세먼지 본격 대응 나선다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 현장수요 맞춤형 영농지원 강화 23일(화)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식품(김치) 수출 점검회의(세종) △한국농수산대학, 지역 고교생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 진행...
    2019-04-21 09:58
  • 행안부, 정부 조직진단에 국민 직접 참여
    자체 진단도 강화해 각 부처가 매년 다음 연도 소요 정원을 요구할 때 사전에 자체 조직진단을 거쳐 인력 효율화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급수와 직위에 따른 지위 고하가 분명한 공무원 사회에 벤처기업형 업무수행 방식도 도입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직접 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서원도 고르도록 해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2019-02-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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