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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재소자 폭행‧고소에 시달리는 교정공무원…‘극단적 선택’도

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현 57개소 교정공무원의 정원 1만 6663명 중 18.5%에 해당하는 3075명의 교정공무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 의원은 “교정시설에서 24시간 수용자를 밀착 계호하는 업무특성 상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자살은 물론, 수용자에 의한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존재하는 만큼 교정공무원을 위한...

2022-10-04 10:44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국교위 관계자는 “국교위 공무원 정원이 31명이라는 내용의 직제안을 상정했다”며 “조만간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념·정치 투쟁장 우려되는 국교위 위원 인선 그러나 일부 위원 인사들의 면면에 정치색이 뚜렷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교육계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정대화...

2022-09-20 14:54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이를 위해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통제, 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다.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리한 확장재정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건전성이 크게...

2022-08-25 05:00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해진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일각에서 공공기관 개편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2022-08-18 13:01
오세훈 "의미있는 변화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쓸 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부서가 혼란을 겪지 않고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빨리 마무리 짓고, 투자출연기관 통폐합은 최소한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조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제가...

2022-08-08 11:12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또 전략산업과 기술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2022-08-02 13:44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임원의 경우, 경제 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10월 검토·조정하고, 직원은 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고려해 12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2022-07-29 11:00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을 매년 1%씩 감축해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업무보고에 조직효율 성과를 통계로 공개하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중앙부처를 전체적으로 매년 1% 정원을 감축해 재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공무원...

2022-07-26 19:02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내 경찰국...

2022-07-26 08:19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 응시율 65.0%…경쟁률 43년 만에 최저

7대1로 나타났다. 이는 23.5대1을 기록한 1979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최근 공무원 정원을 매년 1% 줄이겠다고 발표해 경쟁률은 갈수록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전체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80명이었다. 이들은 방역 당국과 조율해 권역별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렀다.

2022-07-23 16:53
서울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오세훈표 정책 ‘탄력’

서울시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조직개편안(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14일 시의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 만에 통과된 것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재적의원 95명 중 93명의 찬성표를 얻었고, 반대는 2명이었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재적의원 96명 중...

2022-07-21 15:36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먼저 공공부문의 보수는 외형적으로는 공기업 직원이 높아 보이나, 연금과 전관예우까지 고려한 실질 보수는 공무원이 더 높을 것이다. 혜택이 많은 고위직 공무원은 보수를 줄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직무급 도입을 통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 보상체계 개혁 없이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의 하나이다. 규제 개혁은 윤석열...

2022-07-19 05:00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정부가 매년 부처별로 국가공무원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무원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매년 1%, 5년간 5%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2022-07-12 18:36
성일종 “공무원 재배치로 정부 인력운영 개선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2일 "공무원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공무원은 지난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만...

2022-07-12 10:15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공무원 정원 및 보수도 엄격히 통제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교육교부금도 전면 개편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국세 수입의 비율을 경직적으로 지출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왔다. 교육세에서 3조∼4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2022-07-08 05:00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일자리 정책 등 분야별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안도 나왔다. 우선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2022-07-07 14:31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개정안은 최소 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소 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로 나누고, 산출된 점수를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와 곱해 정한다. 해당 내용은...

2022-05-20 09:00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공무원·교원노조의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도 담겨 있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은 빠져 있다. 따라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2022-05-20 05:00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몰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2022-05-16 16:00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세무사 시험이 재차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는다. 이전 헌법소원이 피청구인을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으로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시험에 관한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법률 대리인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022-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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