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비선실세 의혹은 이견
여야가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10일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양당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나...
이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길 희망한다”면서 “국정조사 특위 메커니즘하고 연금개혁 특위 메커니즘이 비슷하다. 이건 가는데 이게 안 간다. 이러면 안 된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원외교와 관련, “언론에서 MB쪽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면서 “역대 정권 다 나와야 할 것이다. MB...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4대강 국조과 정개특위 설치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2+2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여야는 우선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셈으로, 국회특위도 구성해 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여야는 일부 의견일치를 봤다. 이명박 정부의 ‘깡통외교’ 논란을 빚은...
연석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조,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선 여야가 ‘빅딜’로 절충점을 찾으며 무난히 의견이 조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야당이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제로 꺼내들 전망이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10일 열고 사자방 국정조사 및 특검과 공무원 연금 개혁,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열린 ‘3+3 확대회동’을...
이에 따라 연석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정치개혁특위 구성 문제를 비롯해 이번 청와대 문건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입장차가 커서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에 필요한 절차를 밟자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투트랙 개념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 협의체는 여야 의원이 해야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에 맞다”며 “논의 결과를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에 보고해서 특위가 여야 간 합의에 이르면 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의 투트랙이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 국조 정치개혁특위에 대한 여야 공동 노력 하겠다”며 “연금 문제는 과거에도 개학할 때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야당도 사회적 합의체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바로 사회적 합의에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친박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오랜만에 회의에 참석해 “최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오찬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언급했다고 권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또 권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평가-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 새 일자리...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해 경제살리기 입법 등 여전히 남아있는 주요 국정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협조 요청이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꼐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독대 여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예산 처리 직전인 지난달 20일과 21일 잇달아 면담했지만 두 번 모두 별도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초월해서 지금까지 무려 20년간 미뤄온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꼭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처리 등에 논의한 이후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밖에 법사위에 올라가거나 통과를 앞둔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여당은 야당의 ‘사자방’ 국정조사 제안도 수용했다. 대신 여당이 시급한 과제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 등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부자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정은 이런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을 위해서 국민이 지속적인 세금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정책의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업개혁, 규제개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그동안 당 특위에서 활동한 것을 의원총회에 보고해서 채택되면 입법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정책의총에서 그동안 준비한 개혁안을 설명하는 모두 발언에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새누리당이 총대를 멘 공무원연금 개혁에 가속도가 붙으려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줄줄 새는 연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 공무원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올해(3조6989억원)보다 19.0%(7028억원) 늘어난 4조401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의원은 올 초부터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
또 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 분과 위원이었던 김현숙 의원도 TF에서 활동하기로 했으며, 2명의 의원을 추가로 임명해 총 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각 당에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당은 이미 국민연금 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다”며 “정부안에 비해서 납입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은...
아울러 국민안전 관련 국회특위를 여야 합의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 TF팀은 각 당이 구상해 운영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TF팀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에서 3명의 의원이 참여해 구성하고 협의를 시작한다.
김재원 의원은 발표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심사에 착수한 시점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