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 임금피크게 연동 정년연장 검토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보완책…성과보상 시스템 구축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보완책으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오찬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언급했다고 권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또 권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평가-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 새 일자리 등의 보완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방향을 확정하고 이미 몇 차례 사전 실무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특히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장기적으로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대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해 전체적으로 퇴직시점까지 받아가는 보수 총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는 ‘재정중립적 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별도로 현행 직급에 따라 사실상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 성과에 따라 일정 부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과보상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하급직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직무교육을 강화, 승진 통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