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보다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도 국민소득과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받아 소득 불평등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면 연금을 대폭 깎아야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형태로, 재직자는 연금 보험료율(기여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월급 중 보험료로 내는 비율인 기여율은 재직자, 신규 공무원에 차이를 두지 않고 현재보다 같거나 조금 더 내게 하고 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액 비율인 지급률은 현재 수준보다 낮게 잡았다.
공무원단체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총 6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이들 중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개혁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여당과 야당, 공무원 노조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키워드는 기여율과 연급지급률이다. 기여율은 공무원이 월급에서 매달 내는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 보험으로 치면...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점 도출을 위한 ‘실무협상기구’의 구성 및 활동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점 도출을 위한 주례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통과시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나와 험로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후속 체제인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와 관련, “숫자만 제시하면 구체적인 안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우리 입장은 4월7일 임시국회 시작 전에 실무기구를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한편 여야는 지난 28일 종료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에서 ‘실무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실무기구의 활동 기간은 1주일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거쳐 이르면 30일 출범한다.
여·야·노·정과 전문가들의 개혁안이 사실상 모두 제시된 상황으로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이 유력시된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29일 언론과 통화에서 "실무기구는 여야 의원과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해 10명 이상의 규모로 꾸려질 것...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꾸려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정회 도중 "(최종 단일화를 위한) 기구 구성에 (여야 공동위원장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위원은 대타협정신에 기초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했으나, 활동시한 종료에 즈음해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공무원연금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8. 이에 따라,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및...
공무원단체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모두 거부, 현행 소득대체율을 고수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끝나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57%) 유지 등 공투본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고 설명하며 공무원이...
공무원단체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27일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자는 국민연금...
정부와 여야, 김태일 교수(고려대),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각각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7일 공개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막판 합의안 도출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연금개혁분과, 노후소득보장분과, 재정추계분과 등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3개 분과위는 앞선 26일까지도 연금개혁방식과 소득대체율 등을...
이어 오후 2시에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보고받고 이날 공개한 개혁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일인 오는 28일까지 단수 또는 복수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고, 모든 결과물을 다음 달 1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표현된 α값은 2%포인트, β값은 0.2%포인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공개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에서 기여율은 ‘7%+α’, 지급률은 ‘1.9%-β’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확정한 기여율은 9%(현행 7%에서 2%포인트 인상)...
김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전날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며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간 데 대해선 “야당이 공무원단체의 눈치를 봐온 게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일관된 연금 철학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왔다”고 했다.
그는 “노후소득분과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공무원연금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것을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감마까지 동원해 숫자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전사자 유가족 및 승조원,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군 장병 등 500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해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무원노조는 26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107만 공무원을 기만한 일방적인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며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야당이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타협점은 ‘미지수’다. 여당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공무원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야당 대표실 점거에 했다. 하루 1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부족한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전금으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둔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5일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모형을 잠정 확정해 관심을 모은다.
대타협기구는 이르면 오는 2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일부 변수를 조정한 최종 모형을 전달받아 현재 제기된 여러 개혁안의 실제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공단이 제시한 기존 모형에 따르면 여야의 개혁안을 적용할...
공개한 데 대한 항의”라며 “책임 있는 당 관계자가 와서 대화가 원활하게 끝날 때까지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오는 28일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충재 위원장은 오늘 오후부터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